조선시대 사송(詞訟)의 공정성과 송관(訟官)의 역할
Fairness in Civil Litigation and the Role of Judges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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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결송입안 등의 소송 문기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방식이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재판이 엄격하게 문서와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송관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민들 역시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 way in which the civil tr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operated can be examined using civil litigation documents and records, such as lawsuit documents (決訟立案, gyulsong-ip-an). Maintaining fairness during civil litigation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matter in the Joseon Dynasty, and it could be observed that hearing methods were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modern trial system. Trials were strictly based on documents and evidence, and the judge had a high level of legal knowledge. The common people were also allowed access to leg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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