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분류와 갈등관리
Procedural Conflic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in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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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지방인구의 대도시 집중 및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신속한 개량 필요성 등으로 합동재개발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업 단계별로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 본 갈등 원인별 유형화를 통해 갈등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갈등은 ‘경합관계의 당사자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일간지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발생한 갈등 기사를 조사하여 갈등 정의를 기준으로 160건의 갈등사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학술논문 및 발표자료 등에서 41건을 추가 보완하여 총 201건의 갈등사안에 도출하고 사실관계, 이해관계, 구조적, 관계상, 가치관, 정체성의 갈등원인으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 갈등은 합리적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실천 방안으로 지역노후도 구역지정 필수요건 규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해관계 갈등에서 나타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서민주택 확대 건설 적용,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참여 확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완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구조적 갈등은 주택재개발사업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에 착안하여 공공관리제도 확대 실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을 모든 재개발지구에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시공자 선정 시점 변경을 제안하였다. 넷째, 관계상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해당사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 참여기회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가치관 갈등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제도 운영을 통해 개인과 집단 간 가치관 차이를 전문가에 의한 조정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갈등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소관 지자체가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조정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검증된 갈등유형에 대입하고,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창의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onflict features during each step of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and also suggesting conflict management policy after characterizing the conflict features. To obtain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features, this study used 201 cases of daily news associated with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related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Six characteristics are found, such as truth, matter of concern, structure, relationship, sense of value, ident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conflict management policies: (1) expanding arbitration association of urban dispute, (2) adopting challenge system for property appraisal and approving semi-partnership status for renters, (3) expanding clean-up system, (4) increasing chance of stakeholder's participation, (5) operating professional mentor system, and (6) giving arbitration role to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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