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특성 분석 - 1997～2017년 전라북도 공공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 Based on the case of public conflict in Jeollabuk-do between 1997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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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공공갈등DB 및 KINDS 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갈등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익갈등 및 비선호시설 갈등이 많았다. 공공갈등분야는 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갈등이 많았고, 이익에 의한 갈등해결,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순으로 공공갈등해결이 이루어졌다. 공공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갈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방적인 갈등관리가 중요하며, 공공갈등원인 및 갈등분야별 갈등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공갈등 사례별 갈등해결 방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갈등 발생 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nflicts aris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an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flict characteristics of Jeollabuk - do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conflict data from Jeonbuk province from 1997 to 2017 were constructed and used for analysis through leading conflict DB and KIN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onflicts of interests and non - favorable facilities. Conflict resolution was achieved in the following order: conflict resolution by profit, conflict resolution by system, and conflict resolution by authority. Conflicts are likely to arise in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projects. Therefore,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 is important for th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flict by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area. Also, it should be managed when conflicts are created by manag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by confli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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