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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립과 남북관계: 변화와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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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관계를 동조화, 탈동조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미관계를 비대칭 억지 관계, 무시 대 벼랑끝 외교의 대립 관계, 인식과 접근의 분리 관계라는 3대 특징으로 분석한 후, 90년대 이후를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민족 내부 간 관계이자 국제관계라는 양면성을 지닌 남북관계가 각 시기별로 북미관계와 어떤 형식으로 연관을 맺어 양자관계가 동조화되고 탈동조화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당국의 의도라는 행위자 변수 외에도 제도 변수 즉 관계 속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도이다.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남북관계는 정체성 변화 곧, 관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북미관계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늦었고, 2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의 역진 현상은 저조했다. 두 사례 모두 탈동조화의 경우이지만, 전자가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가 뒤쳐져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소위 통미봉남의 상황이라면, 후자는 앞서 상황과는 반대 방향으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1차 핵위기 시기의 통미봉남 상황을 2008~2009 시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49)

  1. "동아일보", ~
  2. "로동신문", ~
  3. "조선신보", ~
  4. "조선일보", ~
  5. "중앙일보", ~
  6. "Los Angeles Times", ~
  7. 구갑우,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통일정책연구, 11(1), pp.1~29 (2002), 통일연구원
  8. 김기정,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4), pp.149~174 (2005), 세종연구소
  9.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10. 김태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in:남남갈등 해소 및 진단 방안",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pp.133~168 (2004)
  11. 김학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29 (2007), 극동문제연구소
  12. 박영호, "자회담의 전개과정과 평가, in:한반도 평화전략", pp.137~186 (2000)
  13. 박용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푸에블로호 사건’과 ‘북핵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pp.51~74 (2007), 한국국제정치학회
  14.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47(3), pp.77~97 (2007), 한국국제정치학회
  15.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42(1), pp.299~317 (2008), 한국정치학회
  16.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 (2007), 한울아카데미
  17.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13(3), pp.55~88 (2007), 세종연구소
  18. 신욱희,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 데탕트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pp.253~286 (2005),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46(특별), pp.159~182 (2007)
  20. 윤덕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전략", 통일경제, (89), pp.68~82 (2007), 현대경제연구원
  21. 이시형,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한국동북아논총, 9(30), pp.251~274 (2004), 한국동북아학회
  22. 이정철, "북미대립과 한미동맹: 변화와 딜레마", 한국정치연구, 18(1), pp.147~168 (2009),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3. 이정철, "북핵의 진실 게임과 生卽死의 先軍정치", 현대북한연구, 7(1), pp.167~196 (2004), 북한대학원대학교
  24.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박사, pp.2006
  25.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1), pp.379~397 (1999)
  26. 북미관계: 북한측 시각, in: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장달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6~23, pp.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01-2 (2001)
  27. 전재성,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국제정치논총, 46(특별), pp.227~249 (2007)
  28. 최용환,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ㆍ강제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03
  29. 함택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 및 평화체제 전망, in: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pp.255~288 (2002), 경남대학교출판부
  30.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47(3), pp.7~25 (2007), 한국국제정치학회
  31. Armitage, Rich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Report of the Strategic Forum of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통권 : 159 (1999)
  32. Eberstadt, Nicholas, "The End of North Korea" (1999), AEI Press
  33.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1976), Princeton Univ. Press
  34. Khalizad, Zalmay M, "Sweet and Sour", Rand Review, (1999~2000), pp.6~12 (1999)
  35. Lee, Chae-Jin, "A Troubled Peace" (2006),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36. Niksch, Larry A, "North Korea's Campaign to isolate Sou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19(1), pp.29~39 (1995)
  37. Scalapino, Robert A, "North Korea at a Crossroads" (1997),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38.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 pp.72~107 (1994)
  39.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pp.461~195 (1984)
  40. Stein, Arthur A,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0), Cornell University Press
  41.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1987), Cornell Univ. Press
  42. Weber Steve, "Shaping the Post War Balance of Power: Multilateralism in NATO",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The Praxis of Institutional Form, pp.233~292 (1993), Columbia Univ. Press
  43. Bush, Richard,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연구부장, 2003년 7월 15일, 14:00, 브루킹스 연구소", ~ (2003)
  44. Christensen, Richard, "주일 미국 대사관 수석 공사, 2003년 7월 4일, 14:00, 공관", ~ (2003)
  45. Green, Michael, "백악관 아시아문제 과장, 2003년 7월 10일, 15:30, 백악관", ~ (2003)
  46. Green, Michael,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2004년 7월 13일, 16:30, 백악관", ~
  47. Kelly, James,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2003년 7월 11일, 16:00, 국무부", ~ (2003)
  48. Pritchard, Charles L, "국무부 대북 교섭담당 특별대사 및 KEDO 미국 대표, 2003년 7월 10일, 11:00, 국무부" (2003)
  49. Reiss, Mitchell, "국무부 정책기획담당 차관, 2004년 7월 12일, 13:00, 국무부 (Joseph Detrani, 한반도 담당 특사 동석)",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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