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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립과 남북관계: 변화와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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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관계를 동조화, 탈동조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미관계를 비대칭 억지 관계, 무시 대 벼랑끝 외교의 대립 관계, 인식과 접근의 분리 관계라는 3대 특징으로 분석한 후, 90년대 이후를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민족 내부 간 관계이자 국제관계라는 양면성을 지닌 남북관계가 각 시기별로 북미관계와 어떤 형식으로 연관을 맺어 양자관계가 동조화되고 탈동조화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당국의 의도라는 행위자 변수 외에도 제도 변수 즉 관계 속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도이다.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남북관계는 정체성 변화 곧, 관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북미관계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늦었고, 2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의 역진 현상은 저조했다. 두 사례 모두 탈동조화의 경우이지만, 전자가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가 뒤쳐져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소위 통미봉남의 상황이라면, 후자는 앞서 상황과는 반대 방향으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1차 핵위기 시기의 통미봉남 상황을 2008~2009 시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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