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Inter-Korean and ROK-U.S. Relations of Lee Myung-bak Government: Searching for the Conditions of Mutual Congr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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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미FTA 상징되는 경제동맹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 축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실현될 지 여부는 결국 동맹을 강화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북에게 군사적‧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므로 북이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더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북이 한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한다면 한미동맹과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선순환구조를 이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based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the last decad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ame in with a new paradigm in the South’s North Korea policy.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it’s tome to take a paradigm shift. North Korea has rais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augurated on February 25. North Korea has demanded Lee show respect toward the inter-Korean agreements signed by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does not happen by one side dragging the other along. It is because Lee knows this that he has now laid out a North Korea policy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blem is that his words and actions are different, his goals and means conflict, and his ideas are lacking in realistic feasibility. If he really wants coexistence and prosperity, he should declare that he is going to carry out the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one hand, the ROK-U.S. relationship is undergoing great changes: The chang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coming change of the U.S. government, and rapidly changing global political situations. The speed at which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adjusting, however, has been rather slow, sometimes raising doubts about the durability of future good relations. The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ush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to meet the expectation that the meeting will make more explicit the basic policy lines of Lee administration. The more dependent Seoul is on Washington in the area of foreign policy and security, the more demands Washington will make of Seoul. It is for that reason that the Lee administration’s idea of a “strategic alliance” is dangerous. Depending on the United States even for things like Seoul’s relations with Pyongyang is of no help to either North or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is not even helpful 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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