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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The Fiscal Capacity Reversal and Fiscal Equalization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with a focus on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of the Gyeonggi province

황소하
한국지방재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2016.12|한국지방재정논집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제21권 제3호|pp. 93-125|DOI 10.22785/kalf.2016.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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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역전지방재정조정제도조정교부금재정형평성Local Share TaxIntergovernmental TransfersFiscal EqualizationMetropolitan Adjustment GrantFiscal Capacity Reversal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진 조정교부금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재정형평성의 문제와 조정교부금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개편 전후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정형평화의 효과에서 재정격차 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를 분리함으로써 조정교부금제도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적절성 및 제도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와 같은 일반이전재정 제도를 통해 상당한 재정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니계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재정형평화 효과는 대부분 순위변동효과에 의해 야기되어, 자체재원의 분포와는 반대방향으로 격차를 확대시키는 재정력 역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재정력 역전현상은 보통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한 제도개편 이전의 조정교부금 제도보다 변경되는 조정교부금 제도에서 더욱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형평성 달성 방법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fiscal equ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s related to the recent policy revision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s of the general Local Share Tax and the general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for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vision. Also by separating the effects for the decreasing effect of the fiscal inequality and the order change effect, the validity of the policy revisions and appropriateness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Local Share Tax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while genera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Local Share Tax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scal equalization, becaus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that manifested due to the de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was mostly caused by the order change effect, this was also confirmed to cause problems of fiscal capacity reversal that expands the differ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at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distribution. This type of fiscal capacity reversal effect is shown mosts significantly in the general Local Share Tax policy, and it was also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effect was more accelerated for the revised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before the policy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adequate social discussion on the levels and methods to achieve fiscal equalization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overall review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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