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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현상의 한일비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의 지지형태 비교

A Comparative Analysis of Populism : In Political Supporting to President ROH, Moo-Hyun an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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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정과 고이즈미 수상에 대한 지지 형태에서 포퓰리즘적 정치현상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포퓰리즘적 정치현상의 존재여부를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new populism의 개념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에 대한 정치적 지지현상과 그 배경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은 제도개혁과 개혁정치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 상당히 저항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양자의 지지자들에게서도 기존의 정치세력과 정치구도에 대한 불만 내지 저항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공유되는 특성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세대 간의 정책성향과 정치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 간 대립갈등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고, 고이즈미 수상은 일본의 사회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집권 자민당에 대한 다수 유권자들의 불만과 저항의식에서 지지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현상에 포퓰리즘적인 현상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 양국의 포퓰리즘적인 정치현상의 이면에는 기존 정치과정 내지 정책결정과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치리더에게 그 해결책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populism arguments on the Winning of President ROH, Moo-Hyun in the 16th Korea president election and the political supporting to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This paper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m relying on the concepts of explaining new populism in a post-industrial society. Some common facts established from the outcome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 In the first place, ROH and Koizmi have a tendency to disregard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carrying out reforms. In the second place, the supporting groups to them have dissatisfaction or sense of resistance against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representing vested interests. The supporting for ROH mainly sprang from the 20~30 age bracket having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in policy positions and political ideologies, and Honam region. But the supporting for Koizumi is ascribed to Japanese having dissatisfaction or sense of resistance agains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power, which has not been coped properly with the problems originated from the changes of society structure and the voters' demands. By the way, this analysis shows that in the back of populistic supporting phenomena in the two countries, normal political decision process or policy decision process does not function properly. In result, Voters of the two countries show a marked trend toward relying considerably on an exceptional or populistic political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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