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 한국의 ‘포퓰리즘’-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Populism in the Neoliberal Era : Focusing o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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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신자유주의시대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반론, 즉 ‘이들 정권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인데, 이 질문은 ‘이들 정권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이 질문의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가 제출한 '집권프로젝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포퓰리즘이 부정적으로 문제시되는 핵심 이유가 '대중을 정치적으로 호명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발상과 정책들, 행태들이 이들 정권들, 특히 노무현정권을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수구와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공방의 근본 목적이 급진적인 정치(세력)을 전략적으로 부정, 배제하면서 기존의 수구-보수 독점적인 정치의 장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ebates on the populism surrounding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as a neoliberal government. First, this article will exa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s the neo-liberalism, or the populism.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political meanings of 'the ruling project' submitted by Kim Dae-jung in the 1971 presidential election. Nextly, in the viewpoint of 'mass politics', this article will reveal the reasons why negative evaluations against the populism are rampant. And Focusing on the several features and indicators that are presented in the existing discussions of populism,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the Roh Mu-hyun government is regarded as the epitome of populist regime. Finally,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political debates surrounding the populism, looks as if it were a critique of liberal political forces, strategically aims to deny the radical politics, and to reproduct the existing field of reactionary-conservativ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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