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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의의ㆍ위험ㆍ규제-

The Legal Policy Directions for Self-Driving Vehicles - Significance, Risks, and Regulations -

양천수
한국모빌리티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obility Studies)|2023.09|모빌리티연구 (Mobility Research)|제3권 제2호|pp. 53-72|DOI 10.23257/mobile.3.2.2023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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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Mobility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법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자율주행자동차규제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Self-driving vehiclesRisks of self-driving vehiclesRegulation of self-driving vehicles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VehiclesLegal responsibility of self-driving vehicles

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비인간적 존재, 즉 인공지능에 의해 주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렇지만 모든 혁신이 그렇듯이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로운 편익과 더불어 여러 위험을 지닌다. 그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논의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새로운 과학과 기술 및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혁신적인 영역에서는 규제혁신이 강조된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이 혁신적 규제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Abstract

Self-driving vehicles are a new form of mobility in many respects. Self-driving vehicles are groundbreaking in that they are driven by non-human beings, t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like all innovations, self-driving vehicles come with new benefits as well as risks. In this regard, the regulations of self-driving vehicles are discussed. Generally speaking, regulatory innovation and deregulation are emphasized in innovative areas where new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ve thinking are applied, such as self-driving vehicles. However, as several studies have shown, it is not easy to fully apply innovative regulations to self-driving vehicles. Based on this probl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ho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legal policy for self-driving vehicles. To this en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Vehicles」 in South Korea is analyzed and its limit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it is reviewed how to improve the legal regulations on self-driving vehicles, especially how to desig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self-driving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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