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
Legal Issues relating to Autonomous Driv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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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무인자동차는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이 곤란했던 노약자, 장애인들의 운전도 가능케 하리라는 기대 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성 논란 및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으로 그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신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기술 등을 허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 기반의 정비 등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이 특히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부족하나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장래의 과제를 개괄적으로 모색해보았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는 관련 기술의 단계적 발전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단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현행법제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본 후, 만일 허용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도 고찰하였다.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기까지에는 법적인 문제 외에도 다양한 선결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논의들의 성숙과 함께, 법제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 맞게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utonomous driving vehicles or driverless cars are receiving wide attention as they will enable eld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rive while still retaining driving convenience, safety and reduction in car accidents. However, there are also high level of objections due to technical problems, safety issues and other social problems. For such new technology to be wide spread in legal perspective, social acceptability becomes more problematic including permitting related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legal foundation for management purposes. This paper identifies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pertinent to drives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s it is anticipated that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ill occur in response to incremental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is paper first inquires in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technology to enable legal discussions. Next, it is reviewed whether or not the driv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s allowed by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the kind of improvements required is searched, if the drive is not allowed. With respect to car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his paper looks into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Lastly, this paper examines other legal issues relating to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addition to legal ones, there are various preliminary problem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ith maturing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discussions, the legislative system must be prepared and opera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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