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Task of Autonomous Driving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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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은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운전자의 의사와 기능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 및 운행을 통제하는 현행법 체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운전 관여가 축소되고, 더 나아가 완전히 배제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현실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혼란과 중복을 막기 위해 사안이 성숙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제조단계에서부터의 법적 검토가 교통사고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고,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 시에 이루어져야 할 규제법령의 개정 방안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Cars requires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which is centered on drivers.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controls management and navigation of vehicles depending on intention and function of drivers, faces new limi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cars. In the future, engagement by drivers in driving a car will be reduced, and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navigation where a driver is completely excluded are going to be realized. Therefore. establishing a new legal order is an urgent task. First, this article examined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autonomous driving car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iscussed the legislation direction in the future. Currently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cars is applied to some cars, and realization of autonomous navigation in a practical meaning will take some time because of technology development, trial navig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liability for damages regarding accidents during driving, examination of legal regulations through the guarante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s required. In this regard, navigation of autonomous driving cars and measures to address legal liability for car accidents during driving under the current law were examined, and revision direction for ordinance, which needs to be done at the time of spread of autonomous driving cars, was discussed. As a resul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rather than special act on navigation of autonomous driving cars, revising the regulations in ques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is reasonable, and related discussion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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