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Liability for Self-Driving Cars -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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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기존의 국제조약 및 국내 법 제도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주체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자동차운전 관련 과실범죄의 특성상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책임주체가 선별될 것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프로그램)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및 형법 등 여러 법제도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동향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world is now preparing for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 industry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in technology industry using AI. On the hand, there are various matter to be addressed before self-driving cars can be legalized. For example, in Japan and Korea, self-driving techniques not operated by drivers are illegal acts und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In addition,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an self-driving c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 of the responsible pers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for self-driving cars that may become a problem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discussions on autonomous vehicles in Japan and discussed the necessary response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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