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1

조회

0

다운로드

3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와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입법방향은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인 운전자를 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면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의 성능과 정부의 안전기준 준수를 검증할 수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비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형법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등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탑승자 등에 대한보험가입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아홉째, 주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취급을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accelerated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is also being emphasized accordingly. In this situation, the legal issue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were review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s of related law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The legislative direc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oad Traffic Act that considers a driver who is a person as the requirement should be amended. Second, the current driver’s license system should be significantly revised and improved into the license system that fits the autonomous vehicles. Third, the safety standards that fit the autonomous vehicles should be secured. Fourth, the system that can verify the performance of vehicle and the observ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ifth, if a defect has occurred in the autonomous vehicles, the autonomous vehicles should be recalled actively. Sixth, the laws related to criminal law based on non-autonomous vehicles should be amended. Seventh, a legislative solution to impose responsibility directly to vehicle manufacturer such as inclusion of a computer program defect in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Act is necessary. Eighth, the obligation of autonomous vehicle owners and passengers to take out an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now, and the obligation to take out an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also imposed to any company which engages in the system of autonomous vehicles. Ninth, handling of data collected in the process of driving should be restricted strictly.

참고문헌 (20)

  1. 김현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과제", 2016년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한국법제연구원
  2.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변화 내용과 시사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217호 (2016)
  3. 김필수, "자율주행차의 사망사고가 의미하는 것은?", 카라이프, (384) (2016), 자동차생활
  4.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5. 김용훈, "자율주행차의 운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2016년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한국법제연구원
  6.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2), pp.27~59 (2016), 법학연구소[DOI]
  7. 임이정,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위한 법적 이슈", 교통연구, 23(3), pp.75~91 (2016), 한국교통연구원[DOI]
  8. Hans-Heinrich Trute, "사물인터넷(IoT) : 독일적 관점에서의 논평", 경제규제와 법, 9(1), pp.140~159 (2016), 법학연구소
  9. 이형범,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허용성과 민사⋅행정⋅형사책임 연구동향", 교통, (215) (2016), 한국교통연구원
  10.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11. 류광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 홍익법학, 17(1), pp.655~675 (2016), 법학연구소[DOI]
  12. 高橋郁夫, "自動車システムの法律問題-自動運転を中心に", 情報ネットワーク⋅ローレビュー, (14) (2016), 情報ネットワーク法学会
  13. 駒田悠一, "自動車の自動運転がドライバーに与え る影響とその対策", TRC EYE, (286) (2013), 東京海上日動リスク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14. 浅井信広, "自動運転に向けてのシステムの進化と課題", Provision, (84) (2015), 日本アイビーエム
  15. オートパイロットシステムに関する検討会, "オートパイロットシステムの実現に向けて中間とりまとめ", ~
  16.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Summary of Draft Autonomous Vehicles Deployment Regulations",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