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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분석 : 정권안보와 위협균형의 관점에서

Analysis of North Korea’s Perception and Behavior towar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From a Perspective of Regime Security and Balance of Threat

류인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3.12|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23권 제4호|pp. 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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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한미군Regime SecurityUSFK정권안보Balance of Threat위협균형North Korean Regim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그들의 대내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3대를 이어온 김씨 정권은 주한미군을 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이자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완전 철수를 핵심적인 목표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내비쳐왔던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은 그 진의에 대한 의문을 키워왔다. 이 논문은 이와같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양가적 인식과 행태를 정권안보와 위협균형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은정권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위협이자 효용성이 큰 기회요인으로 인식해왔으며, 이는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을 통한 체제결속, 권력 공고화 등 내부적 활용은 일정했지만, 외부적 활용 측면에서는 안보상황, 대미관계, 핵개발 등의 변수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 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표출은 주로 미국과의 협상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면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용인 또는 선호의 입장은 정치적 수사나 전술적 유화책을 넘어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식 위협균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지표로 볼 수 있다.

Abstract

How North Korea perceives the USFK can be an important indicator for understanding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three generations, the Kim regime has called for the withdrawal of the USFK, considering it an obstacle to comminization of entir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 serious threat to the regime security. However, some of remarks indicating their acceptance of USFK’s role, which has been mentioned since the early 1990s, raises questions about their true intentions. This article analyzes North Korea’s ambivalent perception of and behavior toward the USFK through regime security and balance of threat theory, and derive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erceived the USFK as both a threat and an opportunity which has been consistent since the Kim Il-sung regime. Second, while the USFK was always considered useful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national cohesion and consolidation of power, its external use varied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security environment,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nuclear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regime’s position on the USFK was often expressed in the context o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Acceptance or preference for the USFK was also seen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North Korea’s approach to balancing threats. This “North Korea-style balance of threat” considers the USFK as a check and deterrent to China, South Korea, and Japan.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assessing North Korea’s strategy as well as issu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discussions of the peace regime, denuclearization, and North-South and US-North Korea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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