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의 제3이미지와 북한의 대미정책
K. Waltz’s Theory of the Third Image and North Korean U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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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미정책을 국제체계의 구조 변수를 중심으로 한 월츠의 제3이미지 이론을 활용하여 그 연속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함의를 도출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한의 대미정책상 지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2) 약소국 생존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3)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4) 북한의 국가전략은 대미외교에 의존한다. 또 북한의 대미정책상 변화는 1)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성과 북미 평화협정 주장이 증가하고 있고, 2)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줄어들고 있고, 3) 군사외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대미정책은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냉전 초기 대립, 2) 데탕드 시기 접촉 시도, 3) 냉전 해체 시기 관계정상화 외교, 4) 탈냉전시대 이후 군사 외교.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North Korean US policy, with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structural variance using the Kenneth Waltz’s theory of the third image. International structural variance is an obvious one, not a policy environment, and the variance restricts the scope of actors’reaction to it. The continuity in the DPRK’s US policy during the last 60 years is as follows: North Korean antagonistic perception of its counterpart; little role of non-governmental sector; fear of total war; high dependency upon diplomacy. The increase of strategic importance toward the US and the peace treaty proposal with the US, weakness of argument bringing the US troops home, and rising dependency on military diplomacy represent the change of North Korean diplomacy towar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findings, DPRK’s US policy is divided into four stages such as confrontation in the early Cold War, attempt to contact in the Détente, normalization diplomacy in the time of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and rising military diplomacy in the Post-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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