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함의: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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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주로 우리의 관점에서 쓰인 연구들에 비해 북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선구적인 몇몇 연구들 역시 논의가 너무 개괄적이거나 정전과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입장들이 생략되는 한계들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첫째, 정전 이후뿐만이 아니라 정전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포괄하고, 둘째,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제안과 입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재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냉전기의 주한미군 철수론에서 탈냉전기의 주한미군 용인론으로의 변화 과정과 동학을 살펴보고 특히 균형자가 아닌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남북 간의 이견을 해소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sent it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on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the Korean Armistice System has made a lot of progress. However, there were relatively few efforts to objectively grasp North Korea's position compared to studies mainly used from our perspective. In addition, some pioneering studies also had limitations in that the discussion was too generalized or the positions on the armistice and the armistice agreement itself were omitted.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it covered North Korea's position revealed not only after the armistice but also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Second, it was intended to reconstruct and supplement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U.S. Forces Korea. Under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process and dynamics of the change from claim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during the Cold War to claiming the acceptance of U.S. troops in Korea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d that changing the role of the U.S. Forces Korea as a stabilizer, not a balancer, can be a window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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