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Constitutional Review on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삭제해 가족의 개념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혼과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게 되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현행 법제에 의하면 동성혼이 헌법과 민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동성간의 혼인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비혼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현행 법체제에 위배된다. 동성혼과 비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맞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개정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행 법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부적절하다.
Abstract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ims to expand the state's support for famili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 aging population. This amend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deletion of the family disso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without adding details. Due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has been criticized for radical feminism and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This amendment also conflicts with the family system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gender equality, and violates legalism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removes the concept of family and expands the concept of family infinitely.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it equates same-sex marriage and common-law marriage with legal marriage. According to our current legal system, same-sex marriag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The court also believes that same-sex marriage cannot be deduc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judgment. Also, in the case of unmarried women, the assumption of childbirth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against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nclude same-sex marriage and non-marriage in the concept of fami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has been changed to fit modern life through many revisions historically. This law stipulates protection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ven de facto marriages are sufficiently protected through court decisions.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necessary and inappropriate because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참고문헌 (23)
- 가브리엘 쿠비, "글로벌 성혁명" (2018), 한국성과학연구회
- 강승묵,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6(3), pp.3~31 (2015), 한양법학회
-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길원평, "동성애와 개헌 논의", 교회와 법, 5(1), pp.84~116 (2018), 한국교회법학회[DOI]
- 김민중, "동성(同性)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 동북아법연구, 10(1), pp.191~240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병록, "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인권법평론, (24), pp.47~96 (2020), 공익인권법센터[DOI]
- 김보명, "급진-문화 페미니즘과 트랜스-퀴어 정치학 사이 — 1960년대 이후 미국 여성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8(1), pp.229~265 (2018), 한국여성연구소[DOI]
-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59(3), pp.253~280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박준석,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법적ㆍ철학적 함의", 생명윤리정책연구, 7(2), pp.1~21 (2013),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송혜림,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 사회정책 및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표대회 자료집 (2014), 한국가정관리학회
- 안병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5), pp.331~349 (2009), 한국이론사회학회
- 음선필,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4), pp.119~154 (2019), 법학연구소[DOI]
- 음선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홍익법학, 22(2), pp.1~26 (2021), 법학연구소[DOI]
- 이나영,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역사와 정치학의 이론화", 경제와 사회, (82), pp.10~36 (2009), 비판사회학회
- 이덕연,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헌법학연구, 10(2), pp.507~538 (2004), 한국헌법학회
- 독일에서의 동성혼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지효", 헌법재판연구원, ~ (2021)
- 정문식,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3), pp.229~260 (2017), 한양법학회
- 조은희,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대안에 관한 검토", 젠더법학, 1(2) (2009), 한국젠더법학회
-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pp.146~178 (2002), 한국헌법학회
- 허봉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즈음하여", 보건복지포럼, 통권 : 103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기옥, "동성결혼에 따른 현대결혼제도의 위기에 관한 검토", Crisisonomy, 10(11), pp.207~224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 Scholz,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und Grundgesetz", NJW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