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The Marriage and Family as a Constitutional Conservation Subject to Sub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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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은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외국인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호를 개관하고, 혼인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성,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률적 보호, 혼인과 가족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결론을 대신해서 바람직한 가족제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educt new family concept because in many ways, the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is unsuitable in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can not include all form of modern family, make thinking one family form is superiority to another family form, and many familys will be disadvantages excepted in social welfare politics for all form of modern family. For the growth and expansion of all type familys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251 to recognjze diversity of family form and function. It is very dangerous to concept family single form and fixed function not including all form of modern family. Especially, constitution of ROK art.36 sec.1 has its limit to guarantee and approve new type familys as multi-cultural family, one parental family, foreign family, same-sex family etc. All form of modern family' distinction is diversity and post institutional family. In this foundation based on problem suggestion, this paper oversees constitutional protection about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diversity and change of marriage and family form, and family Law's protection about marriage and family. Finally, this paper politically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about desirabl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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