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Prospect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by the Kim Jong-un Regime and Its Task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김정은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 유학생활 시기부터이다. 그는 특히 2000년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일에게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이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면서 북․중 경협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에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조(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이 내각으로 이전되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내각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시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가 축소되고, 독립채산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라선과 황금평 특구도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이처럼 김정일 시대에 비해 경제의 개혁․개방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독립채산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8방침’은 시범 실시 단계에서 농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불만을 초래하고 시장 환율 상승과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김정은 체제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족영농제의 조기 실시와 고립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수정, 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간섭 최소화, 경제개방의 확대를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과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과감하게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도 북한의 그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개방이 성공하면 북한 지도부에서 실용주의적인 엘리트의 입지가 강화되어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안정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ight have worried about his country's troublesome economy since his school days in Switzerland. Hearing about the developed aspect of China from his father Kim Jong-il, who visited the neighboring country and held a summit with the Chinese leader in 2000, the young Kim has probably decided to make China a model for the North's economic development. Undoubtedly as a result, North Korea has enjoyed an ever close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since 2009, when Kim Jong-un made his debut on the political scene in his capacity as successor-designate. And the North has since shown a change in the focus of its economic policies thereafter as evidenced by North Korean media's unprecedented accent on the need to improve people's standard of living. The death of Kim Jong-il in December 2011 was followed by a series of noteworthy developments in the North, which included the formation of a task force entrusted with studying ways to improve the North's economic management, and the transfer of all military functions that earn foreign currency, except arms exports, to the Cabinet. Moreover, the ruling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WPK) toughened its control over the military while elevating the status and influence of the Cabinet. In addition, the North has downsized the working squads at model cooperative farms and allowed enterprises to have more freedom furnished with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while launching full-fledged development of two special economic zones in Rason city and Hwanggumphyong islet. Under young Kim's leadership,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ctive than ever in pursuing economic reforms and trying to open up. Bu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so-called June 28 economic measures, which reportedly call for giving enterprises more freedom in their management and more incentives to cooperative farms, there came growing voices from farmers against more intensive state control over them and other unfavorable developments including a surge in the market exchange rates and skyrocketing inflation. For a breakthrough in its adverse situation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Kim Jong-un regime is required to introduce "family-based farming" as soon as possible, moderate its isolation-oriented ideology, minimize the WPK's interference in economic affairs and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regime. This will demonstrate its unrelenting will to launch substantial reforms and open up. The new North Korean leadership also needs to improv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while bringing in up-to-date technologies from abroad.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the North with economic assistance, if and when the North's new leadership is willing to go ahead with reforms and open up to outsiders. North Korea's successful reforms and opening-up, if any, will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pragmatic technocrats in the country, and help create a peaceful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uld eventually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참고문헌 (59)

  1. 김광진, "북한 양강도 3개군 농업개혁 시범구역 지정", 데일리NK, ~ (2012)
  2. 김광진, "北, 독립채산제 직장만 국가배급제 폐지한다", 데일리NK, ~ (2012)
  3. 김광진, "北 배급소 옥수수 판매 개시…월급제 정착 되나", 데일리NK, ~ (2012)
  4. 김광진, "北, '6·28방침' 앞두고 농장원 통제 대폭 강화", 데일리NK, ~ (2012)
  5. 김광진, "北 경제개선 바람 뚝 끊겼다?…10월들어 잠잠", 데일리NK, ~ (2012)
  6. 김권용, "北 대표단, 베트남 농촌개발 현장 방문", 연합뉴스, ~ (2012)
  7. 김성남, "북한 장길도 개발개방전략과 향후 북한 대외개방의 과제", KDI 북한 경제리뷰 (2011)
  8.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주체101(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 (2012)
  9.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당,국가경제기관,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101(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 (2012)
  10.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In 김정일선집 14"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11. 김종현, "北 김정은, 자본주의 도입 논의 촉구 <마이니치>", 연합뉴스, ~ (2012)
  12. 김종현, "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 연합뉴스, ~ (2012)
  13. 김준호, "김정은 파격행보에 주민들 기대감", 자유아시아방송, ~ (2012)
  14. 김준호, "북, 협동농장 제한적 개혁 검토", 자유아시아방송, ~ (2012)
  15. 노효동, "<10.4선언> 정당대표들 北, 대선에 관심 많아", 연합뉴스, ~ (2007)
  16. 문성휘, "북, 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 자유아시아방송, ~ (2012)
  17. 박형중, "김정은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통일연구원, ~ (2012)
  18.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
  19. 박상수, "중국현대사 -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 (2009), 심산출판사
  2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1992), 사회과학출판사
  21. 신민재, "<中단둥 르포> ① 활기 되찾은 북-중 접경도시", 연합뉴스, ~ (2012)
  22. 신은서, "北 박사급 20명 중국 시찰중 …경제개혁 위해 南과 손잡나", TV조선, ~ (2012)
  23. 양순창,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1999), 무한
  24. 양운철,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국제통상연구, 16(4), pp.1~32 (2011), 한국국제통상학회
  25. 양운철, "북한의 6·28방침과 개혁·개방 가능성", 정세와 정책 (2012)
  26. 연합뉴스, "北 고위간부, 김정은 체제 우려 일축", ~ (2012)
  27. 오경섭, "북한의 신경제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12)
  28. 유현정, "북한의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방의 확대", 흥민논평 (2010)
  29. 이귀원, "北 김정은 ‘경제회생-체제안정’ 동시 노려", 연합뉴스, ~ (2012)
  30. 이석,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2)
  31. 이성헌, "노대통령 김위원장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 (2007)
  32.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2011), 푸른길
  33. 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2012), 비젼원
  34. 이종석, "중국의 성장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정세와 정책 (2010)
  35. 이종석,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2011)
  36. 이준운, "김정은, 지금은 총알보다 식량이 더 귀중하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2012)
  37. 이헌진, "北노두철 부총리 조장으로 ‘경제관리방식 개선소조’ 올초 발족", 동아일보, ~ (2012)
  38. 장세정, "중국 성공한 농촌 모델 … 북, 연수생 보내 학습 중", 중앙일보, ~ (2012)
  39. 장철수, "김정은 주도 개혁개방 전략 수립팀 8월 구성", 열린북한방송, ~ (2009)
  4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전현준", 통일연구원, ~ (2012)
  41. 정명진, "조미-북남 관계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통일뉴스, ~ (2009)
  42. 정성장, "북한 후계 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발표 논문 (2009)
  43. 정성장, "천안함 사태와 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와 한국민족통일학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10)
  44. 정성장, "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과 대내외 정책의 변화", 세종논평, (209) (2011)
  45. 정재성, "김정은 첫 경제개혁…‘先국가투자 後분배’", 데일리NK, ~ (2012)
  46. 정재성, "농업개혁 미명 아래 개인 소토지 농장에 귀속", 데일리NK, ~ (2012)
  47. 정창현,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통일뉴스, ~ (2012)
  48. 조선중앙통신, "조중 협정 및 합의문건들 조인", ~ (2009)
  49. 조선중앙통신, "최영림총리가 중국 국무원부총리를 만났다", ~ (2010)
  50. 조선중앙통신, "조선총리 중국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 ~ (2011)
  51.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동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 ~ (2012)
  52.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한 리명박쥐새끼를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탕쳐버리고야말것이다", ~ (2012)
  53. 조선중앙통신,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 진행", ~ (2012)
  54. 최선영, "<김정일 방중 결산> 수행원으로 본 방문 목적", 연합뉴스, ~ (2006)
  55. 최이락, "마이니치 16세 때 김정운 사진 입수", 연합뉴스, ~ (2009)
  56. 한성관, "2012년 4월, 김정일은 ‘새로운 경제시책’을 발표하려 했었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2012)
  57. 한성관, "북, 2019년까지 완전 개혁·개방 준비 솔솔, 그 내막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2012)
  58.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2010), 맥스 media
  59. KBS스페셜, "김정은 체제 5개월 북한은", KBS1TV 방영,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