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An Evalua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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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정책의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공식적으로는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 자체는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범위와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
Abstract
Since taking power, Kim Jong-un has continued to pursue new economic policies and measures. In terms of slogans symbolizing his era, he put forward ‘byungjin’ which means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bandoning ‘military-first’ of the Kim Jong-il era. In 2018 he went one step further and declared the ‘all-out concentration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which can be called ‘economy-first’. In fact, positive chang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market functions,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decisionmaking, and expans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are observ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yet to enter a phase of reform and opening, from the standpoint that reform should not be a simple improvement b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itself,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nd that opening is to upgrade the level of domestic economic system and policies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quiring the benefits of international division. North Korea also publicly and officially denies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Nevertheless, in terms of directionality, it is assess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already entered a difficult phase to revert. The change towards reform and opening itself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nly a matter of scope and speed.
참고문헌 (98)
- 간부학습제강,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 대진군을 승리에도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 KDI 북한경제리뷰, pp.31~43 (2002)
-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통일문제연구, 40, pp.131~146 (2003), 평화문제연구소
- 고유환, "북한 경제개혁의 불가피성", 국민일보, ~ (2002)
- 곽승지,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pp.11~56 (2009), 한울
- 권영경,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관리 실태와 과제", 한국평화연구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pp.20~36 (2010)
- 김광진, "북한의 돈주와 평양 자본주의", 북한, 통권 : 579, pp.42~48 (2020)
- 김규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신아세아, 25(1), pp.43~61 (2018), 신아시아연구소[DOI]
- 김근식,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33(3), pp.167~194 (2017), 극동문제연구소[DOI]
- 김병연,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pp.19~50 (2012), 한국개발연구원
- 김석진,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1), pp.33~78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 김신, "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통일과 평화, 12(1), pp.47~79 (2020), 통일평화연구원[DOI]
- 김연철, "북한경제개혁연구", pp.11~28 (2002), 후마니타스
- 김영훈,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와 2014", 15년 식량수급 전망, pp.16(4), 3~13
- 김영훈,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KERI 북한농업동향, 20(4), pp.3~6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희, "북한 지방은행 설립의 한계와 과제: 중국 지방은행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KDB 북한개발, 통권 : 18, pp.58~95 (2019)
- 김원식,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전략보고, 통권 : 93, pp.1~15 (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윤애, "북한 시장과 풀뿌리 자본주의: 교통수단 까지 장악한 시장의 힘", 북한, 통권 : 564, pp.148~173 (201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pp.이슈브리프, 통권 제116호 (2019)
- 김일기, "최근 북한 노동당의 변화와 당 규약 개정", 전략보고, 통권 : 102, pp.1~17 (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2" (1995),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8(26), pp.101~128 (2003), 한국동북아학회
- 김차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변화 방향성에 관한 연구－북한 학술지 『경제연구』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3(2), pp.83~113 (2019), 통일연구원
- 남성욱,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3), pp.79~105 (20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리광훈,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은 현 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 경제연구, (4) (2014)
- 리상국,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특성", 경제연구, (3) (2016)
- 리창혁, "경제강국건설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경제연구, (1) (2017)
- 리행호, "경제개혁, 개방의 실체와 교훈" (20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혁,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전략작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3) (2019)
- 북한 경제개발구룰 활용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문인철", 서울연구원, 1~18, pp.정책리포트, 제288호 (2019)
- 박광작, "북한 신경제 관리체제의 평가와 전망", 비교경제연구, 10(1), pp.3~128 (2003), 한국비교경제학회
- 박순성,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민족발전연구, (8), pp.101~115 (2003)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통일연구원, ~ (2019)
- 박영호,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전망", 비교민주주의연구, 11(1), pp.89~114 (2015),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박은태, "경제학사전" (2011), 경연사
- 박제훈, "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26(2), pp.177~205 (2019), 한국비교경제학회[DOI]
- 박형중, "‘부분’ 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5(2), pp.11~49 (2002)
- 배성인,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현황과 전망", 진보평론, (79), pp.111~130 (2019)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001)
- 북한연구소, "북한의 경제정책 전문 잡지 ‘경제연구’", 북한, 통권 : 410, pp.81~83 (2006)
- 성현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평화학연구, 20(1), pp.103~130 (20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송현철, "현시기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1) (2019)
- 신향미, "봉사기업체 경영전략작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1) (2019)
- 안명훈,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4) (2015)
- 양문수, "북한, 어디로 가는가?", pp.301~330 (2009), 플래닛미디어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p.81~115 (2017), 통일연구원[DOI]
- 양문수, "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경험", 성균차이나브리프, 7(1), pp.114~120 (2019)
-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양운철", 세종연구소, 1~19, pp.세종정책브리프, No.2019-22 (2019)
-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과 전망: 7·1 경제관리개선, 8·30 남북경추위 합의 및 9·21 신의주특구 조치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21(2), pp.3~21 (2002)
- 오승렬, "일단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 동아일보, ~ (2002)
- 유세희,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연구", 중소연구, 26(3), pp.13~41 (2002), 아태지역연구센터
-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 pp.오늘의 세계경제, 제02-24호 (2002)
- 이남주, "북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국민일보, ~ (2002)
- 이무철,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9(2), pp.49~88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8)
- 이석,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pp.3~30 (2019)
- 이종석, "북 김정은 ‘경제 다걸기’ 정책 … 웬만해선 포기 않을 것", 한겨레, ~ (2019)
- 이준섭,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아주법학, 13(2), pp.126~155 (2019), 법학연구소[DOI]
- 북한 병진노선 폐기의 경제적 의미,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pp.이슈브리핑, 18-13 (2018)
- 임수호, "북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 전략보고, 통권 : 49, pp.1~15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미래로의 은밀한 회귀’: 북한 8차 당대회 경제기조 전망,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 pp.이슈브리프, 통권 제229호 (2020)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43(1), pp.209~230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영철, "북한 경제의 변화―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역사비평, (126), pp.134~159 (2019), 역사문제연구소[DOI]
- 정은이, "재건축, 재개발, 사전분양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북한, 통권 : 567, pp.42~49 (2018)
- 정진상,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전략: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19, pp.35~64 (2002)
- 정창현, "‘5·30 문건’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통일뉴스, ~ (2014)
- 정형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5(2), pp.51~111 (2002)
- 조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160), pp.1~18 (2002), 한국개발연구원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 (2003)
- 조동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pp.27~54 (2014), 한울
- 차성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 모델 및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7(2), pp.53~71 (2020), 한국청소년학회[DOI]
- 최봉대,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현대북한연구, 23(2), pp.7~47 (2020), 심연북한연구소[DOI]
- 최신림, "북한 경제개혁 연구", pp.225~226 (2002), 후마니타스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최은주",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연구, 2019-07호 (2019)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북한 투자 환경 설명회 현장을 가다", 북한정보, ~ (2019)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2018), 기파랑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 (2020)
- 하상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9(32), pp.131~158 (2004), 한국동북아학회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 한기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 (2019), 북한연구소
-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홍민", 통일연구원, ~ (2016)
-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三村光弘", ~, pp.ERINA REPORT, No.130 (2016)
- Andrain, C. F.,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1988), Unwin Hyman
- Barro, R. J., "Macroeconomics" (1990), John Wiley & Sons
- Buzan, B.,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1992), Routledge
- Cha, V.,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CSIS, ~ (2018)
- Drazen, A.,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1998), MIT Press
- Ellman, M.,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format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3(2), pp.23~32 (1997)
- Fischer, S.,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4), pp.91~105 (1991)
- Gross, D., "Winds of Change: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995), Longman Publishing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vigne, M.,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1995), St. Martin’s Press
- Machowski, H., "The New Economic Systems of Eastern Europe" (197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nkiw, N. G., "맨큐의 경제학" (2005), 교보문고
- Murrell, P.,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25, pp.79~95 (1992)
- Sachs, J. D.,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5(1), pp.1~118 (1995)
- Temkin, G., "On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The Debate on Economic Calculation under Socialism Revisited", Communist Economies, 1, pp.31~59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