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for Changes of Economic Policy in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 내에서 6.28 방침이라 불리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재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실험’과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북한지도부의 의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라는 내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 변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for changes of economic policy in Kim Jong-un era. Some argue that the current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is in fact invalid and in the process of failing, but this seems to be a premature judgment. The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is still under the experiment and research phase. However, the current initiative and experimentation of economic policy is intimately linked not only to micro-level issues as individual autonomy and incentives of economic agents but also to macro-level issues like financial, distribution system, rationing issues, national pricing, wage, and financial reform issues. Thus, reform in the entire economic system will be inevitable and is expected to has great social repercussions. In addition, conflict between mid-level officials with privileged groups and confusion arising from lack of administrative capabilities will be subjected to considerable trial and error processes. Therefore, the prolonged experiment and research phase continues for the new methods of economic manage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an economic task force is fully devoted in search of a ‘excellent idea.’ Thu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may be under great pressure unable to reach a decision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policy. In this regard, Kim Jong-un may also has instructed to take enough time and not to rush in implementing a new economic measure.

참고문헌 (20)

  1. 북한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보고서203호
  2. 김석진, "북한의‘경제관리방법’개혁동향과전망", 통일경제, (106), pp.18~25 (2013)
  3. 김영훈, "2013년북한의식량생산및2014년수급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pp.34~40 (2014)
  4. 박형중, "북한의6.28 방침은새로운‘개혁개방’의서막인가?", Online Series, CO 12-31 (2012)
  5. 박형중, "북한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6·28방침)의내용과실행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pp.14~35 (2013)
  6.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985), 사회과학출판
  7. 양문수, "북한경제의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2010), 한울
  8. 양문수, "김정은체제개혁₩개방전망:‘ 6₩28 방침’및관련정책을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51차 통일전략포럼 (2012)
  9. 양문수, "2013년북한의시장동향과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pp.20~28 (2014)
  10. 이석기,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pp.51~63 (2013)
  11. 이석기, "2013년북한의산업부문동향과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pp.29~33 (2014)
  12.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13. "『데일리NK』(2013년 11월 6일, 11월 29일)", ~
  14. "『동아일보』(2013년 10월 1일)", ~
  15. "『로동신문』(2013년 4월 2일)", ~
  16. "『문화일보』(2012년 8월 9일)", ~
  17. "『미국의 소리』(2013년 12월 27일)", ~
  18. "『민주조선』(2013년 12월 26일)", ~
  19. "『자유아시아방송』(2012년 8월 8일, 2013년 1월 16일, 4월 22일, 10월 4일)", ~
  20. "『조선신보』(2013년 4월 19일, 4월 24일, 5월 15일, 6월 5일, 12월 25일, 2014년 1월17일, 1월 27일)",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