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The Economic Agenda and Prospects in Kim Jong-un’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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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경제 분야 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고찰하고,향후 대남경협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는데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김정은 체제는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해 체제 안정화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새 지도부는유훈통치를 이어가되 일정 시점 이후 경제 분야를중심으로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차별적인 정책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노동신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 및 인민생활 개선과광물, 전력 등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경협은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내 체제변화와 대외적인 경협여건 변수를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았다. 단기간에는 경제협력 재개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의존도 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남경협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특구개발에 남쪽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남북경협 수준을 넘어 한민족의 경제발전이란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ticipate North Korea’s political challenges,economic agend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Kim Jong-un regime. Due to the Military First Policy (Songun), the economy is facing a severe crisis, and accordingly, the North Korean pending agenda is focused on overcoming the negative economic growth, high inflation and food shortages among other issues. According to the Rodong Sinmun, the current North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 sectors than the Kim Jong Il regime. It may change its political stance on agricultural sectors, the standard of living, mining sectors and electric power.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s foreign policy agenda may transition the country towards a more open and innovative policy as a mean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In the short-te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difficult to resume. Nevertheless, the reduction of its dependence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consolid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occur more realistically in the medium and long-term.
참고문헌 (45)
-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2005), 평양출판사
- 박형중,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2009), 통일연구원
- 북한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10)
- 임을출,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2011), 통일연구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북한이해" (2008), 통일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2012), 통일부
- 권영경,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족·정상화 전략과 거시 경제적 결과", 수은북한경제, (겨울) (2009)
- 김덕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 (2004), 사회과학원
- 김병욱,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선군경제운영과 국제사회 변화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 (2012)
- 김석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1 (2012), 현대경제연구원
-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 경제연구, (1) (2004)
- 김재서,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조 중 라선무역경제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2011)
- 동용승, "2012 북한경제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12)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불멸의 공헌", 경제연구, (1) (2004), 사회과학원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 로 선", 경제연구, (2) (2003), 사회과학원
- 배종렬, "북·중간 광물성생산품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수은북한경제, (여름) (2009), 한국수출입은행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 ~ (2011)
- 김정은 시대의 중장기 경제정책 변화 전망, "양문수", 현대경제연구원, ~ (2011)
- 양문수, "북·중경협의 심화가 북한에 야기하는 도전과 기회", 평화재단 52차 전문가 포럼 (2012)
- 이교덕, "김정은 체제와 2012년", KDI북한경제리뷰 (2012), KDI
-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 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 한경제, (여름) (2009)
-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 특징", 경제연구, 2 (2005), 사회과학원
- 홍순직,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1) (2012), 현대경제연구원
- 홍순직,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 경제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 (여름) (2010), 현대경제연구원
-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2012년 유훈통치 전망,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 (2011)
- 홍익표, "김정은체제의 북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과 과제", 평화재단 52차 전문가 포럼 (2012)
- 북한 공진화 전략 연구: 경제, "조동호", 4~, pp.EAI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패널 보고서 No. 4 (2010)
- 조동호,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13(1) (2011)
- 조봉현, "최근 북한의 내부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 국 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0)
- 차문석,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핵과의 연관성 및 '이중화 전략'", 국방정책연구, 23(2), pp.167~196 (2007), 한국국방연구원
- 차오위즈, "북한의 화폐개혁: 새로운 개혁개방의 신호", 조경인사이트 포럼 자료집 (2010)
-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 "박형중", ~ (2012)
- 김정은 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박형중", ~ (2012)
-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정권, "전현준", ~ (2012)
- 포스트-김정일 체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조민", ~ (2011)
- 김정은 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조한범", ~ (2012)
-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정세 전망과 정책방향, "최진욱", ~ (2011)
- "국민일보", ~
- "노동신문", ~
- "노컷뉴스", ~
- "연합뉴스", ~
- "조선신보", ~
- "VOA 방송", ~
- "자유아시아방송(RFA)", ~
- "每日新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