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The Persiste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Blood Alliance in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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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지속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북 및 동북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It also aims to suggest viabl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tays within the newly formed New Cold War era.This study was conducted by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North Korea’s Rodong Sinmun. In the Northeast Asian regime dominated by the US-China cooperation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hina pursued a selective balance strategy. But, the past blood alliance seems to reemerge in the recent new Cold-War between USA and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intention and limits of China’s selective balancing strategy in the North Korea-Chinese allianc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y the 1961 ‘Treatmen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Mutual Aid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is recognized as invalidated is still effective in the new Cold War system between the US and China. It explains the intention and limitations of China’s selective balancing strategy in the North-China alliance. Also,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are explained as a 3-Rs strategy. In conclusion, the new government’s policy tasks in relation to North Korea-Chinese alliance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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