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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중조·소조 우호 조약 체결의 재고찰: 양면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Reconsideration of the 1961 PRC-DPRK and USSRDPRK Friendship Treat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wo-Sided Alliance

량미화
아시아연구소|2024.04|아시아리뷰 (Asia Review)|제14권 제1호|pp. 63-93|DOI https://doi.org/10.24987/SNUACAR.2024.4.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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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중소 갈등양면 동맹영향력 공존Two-Sided AllianceCoexistence of InfluenceSino-Soviet Union Conflic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냉전 시기 북한과 중국 및 소련 간의 불안정한 동맹 관계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중조 및 소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관한 조약」을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는 동맹 체결에 있어 약소국의 전략적 목표와 강대국의 영향력 공존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이 시기 중조·소조 동맹 조약이 제도화되는 동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중조·소조 동맹체결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형성된 동맹이라기보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공존의 상황으로 인해 가능했다. 또한 약소국인 북한은 핵보유국인 소련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고, 중국과 공유하는 대미 위협 인식이라는 두 가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면 동맹 관계를 모색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조·소조 동맹 체결은 중소 갈등 상황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During the Cold War, North Korea’s unstable alliance with the SinoSoviet Union was based on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signed in July 1961. This study examines the driver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 treaties during this period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the strategicgoals of weaker states and the coexistence of great power influence in alliance form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 treaties were facilitated by a coexistence of influence over North Korea by China and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being an alliance formed out of mutual threat perceptions. Additionally, North Korea, as a weaker state, sought a two-sided alliance because it needed to fulfill two key security needs: security support from the nuclear-powered Soviet Union and a perceived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t shared with China.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RC-DPRK and USSR-DPRK allianc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erplay between the context of the SinoSoviet Union conflict and North Korea’s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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