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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관리방식의 전략적 결정사례 분석 -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Strategic policy making cases for the management type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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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공공성을 위해서는 직영의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투입예산절감의 차원 즉,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우수하며, 합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완결성은 역시 직영의 방법이 우수하다.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고객만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대응성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의 전문성 측면은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이 동시에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관이 불완전하거나 전횡을 휘두를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종규, 2001; 정보영, 2003).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공단위탁이 안정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가능성은 민간위탁이 가장 우수하고 직영이 가장 미약하다. 발전가능성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수탁받은 민간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은 공단위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운영의 개선과 만족도 개선을 항상 추구하는데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3-8> 청소년 수련관 공급대안 간의 비교우위 검토유형기준직영 방식공단위탁 방식민간위탁 방식공공성◎

Abstract

Recently, the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rapidly increased at the aspect of welfare and health which had passed over during a high degree of growth period. But, considering the new realities of administration, is represented spread of Neo-Public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direct management under local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In this respect, this study developed discussion on strategic choice as an object of Youth Center and Welfare Center for Senior in Uiwang City that arrange to a public service. It is presented publicity, efficiency, perfection, correspondence, specialty, competence, possibilities, probability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xecuted various positiv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satisfing on analytical standar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ublic corporation is suitable to take charge of the business of Youth Center. 2. Non-profit Organization is suitable to take charge of the business of Welfare Center for Senior.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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