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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민간위탁의 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이환성|김용훈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09.09|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6권 제2호|pp. 203-222|DOI 10.21484/kros.2009.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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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청소년수련관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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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은 서울시가 수탁기관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직접위탁형)과, 서울시가 자치구로 위임하여 자치구에서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위임위탁형)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직접위탁/위임위탁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18개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위탁형과 위임위탁형을 투입자원의 우수성 및 서비스의 질이라는 두가지 성과영역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위임위탁형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에 위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한 청소년수련관들은 직원의 전문성과 안정성, 미래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반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및 고객만족도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수임기관인 자치구가 위임기관인 서울시와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십수개의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달리 자치구는 위임받은 한 개의 청소년수련관만 관리하므로,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벤치마킹하여 수월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위탁구조는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중시되는 사업에서 복잡한 위탁구조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단순한 위탁구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중의 위탁구조가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직접위탁에 버금가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42)

  1. 강성철,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지방정부연구, 11(1), pp.273~29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2. 김순양,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2006), 집문당
  3. 김순양,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 과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95~124 (2004), 서울행정학회
  4. 김순양,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비교분석: 서브퀼(SERVQUAL) 기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3(4), pp.213~245 (2004), 한국정책학회
  5.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205~228 (2005), 한국행정학회
  6. 김준기, "정부업무의 외부위탁비용에 관한 연구: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3(4) (1999)
  7. 박경원,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배경과 전략", 자치경영, 7 (1994)
  8. 박경효,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25(4) (1992)
  9.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pp.101~131 (2009), 한국행정연구소
  10. 박중훈,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안" (2003), 한국행정연구원
  11. 2008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인센티브평가사업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008)
  12. 손희준, "도시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따른 능률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26(1) (1992)
  13. 윤기찬,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395~426 (2004), 서울행정학회
  14. 이성우,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15. 이정은, "민간위탁 성과 영향요인의 분석", 중앙행정논집, 12 (1998)
  16. 정순관,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경험과 교훈: 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3) (1999)
  17.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학회보, 12(1) (2000)
  18. 정윤수,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8(3) (1999)
  19. 정윤수,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3(4) (1999)
  20. 추병주, "전략적 시정경영: 민간위탁의 운영과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연구", ~
  2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
  23. 허만영,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효과성 평가-복지시설", 한국행정학회, 21세기 한국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2001)
  24.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1), pp.65~88 (2005), 한국행정학회
  25.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7(1), pp.1~35 (2005), 한국정부학회
  26. 황혜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2006), 한국학술정보(주)
  27. Amirkhanyan, A. A., "Putting the Pieces Together: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Decision to Contract Out and Contractor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0(6) (2007)
  28. BBrown, T. L., "Contract-Management Capacity in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 (2003)
  29. DeHoog, R. H., "Human Services Contracting: Environmental, Behavior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Administration and Society, 16(4) (1985)
  30. DeHoog, R. H., "Competition, Negotiation, or Cooperation: Three Models for Service Contracting", Administration & Society, 22(3) (1990)
  31. DeLeon, "The Political Theory of Reinven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2) (2000)
  32. Ferris, J. M., "The Decision to Contract Out: An Empirical Analysis", Urban Affairs Quarterly, 22 (1986)
  33. Ferris, J., "Contracting Out: For What? With Whom?", Public Administration, 46(4) (1986)
  34. Hirsh, W. Z., "Contracting Out by Urban Governments", Urban Affairs Review, 30(3) (1995)
  35. Kettl, D. F., "Sharing Power: Public Governance and Private Markets" (1993), The Brookings Institution
  36. Koldeie, T., "The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1986)
  37. Mulgan, R., "Contracting Out and Accountability",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6(4) (1997)
  38. OECD,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
  39. Romzek, B. S, "Reforming Medicaid through Contracting: The Nexus of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 (1999)
  40. Romzek, B. S., "Effective Contra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 (2002)
  41. Savas, E. 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1987), Chatham House Pub
  42. Ya Ni, A., "The Decision to Contract Out: A Study of Contracting for E-Government Services in State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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