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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The Strategy of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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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서 핵문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정책이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핵문제 해결의 전략으로는 남한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 합의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중국중시의 북핵정책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는 요인을 7가지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인들과 비핵·개방·3000 구상이 조화를 이루어 북핵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이 이들 7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towar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or DOT) Vision assumes that only when we help North Korea resolv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North Korea has aimed to develop nuclear devices. First, we can resolve North Korea nuclear issue by helping North Korea normalize relationships with the US and Japan and be a norm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ly, the DOT vision assumes that Korean government alone is not possible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s and pursue a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us attempt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framework of six party talk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ceives that the ke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long to the US government, and thus tries to make effort to promote coordination with the US government. This orientation is distinguished by the previous Rho government which perceived China as a major power country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This article also examines six more factors which will push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program, and predicts th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 with these effective seven factors including the Lee government policies toward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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