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정부간 관계와 대안적 갈등해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on Conflict Management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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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에서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양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부간 갈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적절한 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 의사소통의 기회와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대안적 갈등관리 방법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갈등관리 방식을 5가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간 갈등의 관리 방식은 당사자간 해결, 제3자의 개입, 사법적 해결, 독자적 방식, 무산 또는 원인의 제거로 분류했다. 분석의 결과 정부간 갈등관리 방법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 중재의 방법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정부 간 관계 중 정부 간 재정관계 변수가 정부 간 갈등관리 방법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간 갈등을 관리하는 제3자의 개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부간 갈등의 관리의 필요, 자치단체 담당자의 갈등관리 교육 이수, 지역공동체의 갈등관리 참여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oday’s Intergovernmental conflict are increasing and more complicated. Intergovernmental Conflicts produce negative consequences. But reasonable way of conflicts are resolve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and reasonable results can be c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how conflicts are resolved between governments.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there are five way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Firs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econd, third party intervention. Third, judicial settlement. Fourth, unilateral enforcement, Fifth, the abandonment of the party or removal of the caus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method had the most interventions by a third party(mediation or arbitration). In additi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fluence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Therefore, the need for more effective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ird party intervention systems, improved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education of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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