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How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mutual views affect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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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정부 간 사무, 권한, 세원 재분배,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를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된 2017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수준을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온 공무원의 역량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한정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본래 공무원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남는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capability, as well as the recognition of services’ allocation, authority, financial allocation, and personnel mobil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2017 survey data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View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are influenced by perspectives on public officials’ job performance capacity. Central public officials recognize local officials’ job performance capacity as important, and local public officials see central officials’ job performance capacity as importan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 notwithstanding the level of government, the outlook on the operation of the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was a major variable explaining the stance toward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is powerful in that it examines officials’ capacity, which has been distinguished as a critical element of decentralization, as a variable. Due to data limitation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iverse factors of public officials’ capacity we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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