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Policy Actors' Influence Structure on Perceived Severity of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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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정책행위자의 갈등 발생 책임 및 갈등 해소 노력의 영향력 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부 간 갈등 및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갈등 발생 책임이 갈등 해소 노력에 비해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모든 정부 시기에서, 그리고 갈등 발생 책임 모형과 갈등 해소 노력 모형 공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비적으로 지방정부는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 발생 책임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에서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 갈등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유의미한 행위자였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갈등 발생 책임 측면과 갈등 해소 노력 측면 공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회와 언론 및 종교계는 갈등 발생 책임이 높을수록 갈등의 심각성 인식을 완화하고, 갈등 해소 노력이 높을수록 갈등의 심각성 인식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에서 중앙정부, 학계, 법조계 역할의 체계화 및 강화 필요성,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갈등 해소 노력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 국회, 언론, 종교계의 갈등관리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formal and informal policy actors'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and resolution initiatives influence the perceived severity of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For the analysis, we comprehensivel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policy actors' roles in intergovernmental and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olicy actors' responsibility for conflict occurrence had a greater impact on conflict severity perception than their resolution initiatives. The central government demonstrated significant influence across all governmental periods in both the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model and the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 model. In contrast, local governments exhibited significant influence only in the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model throughout all periods. Academia played a crucial role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s, particularly si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re it emerged as a significant actor in mitigating conflict severity through resolution initiatives. The legal profession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in both conflict occurrence responsibility and resolution initiatives across all periods except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media, and religious community demonstrated paradoxical results: higher responsibility for conflicts corresponded with decreased perception of conflict severity, while increased resolution initiatives correlated with heightened perception of conflict sever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recommendations: systematiz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cademia, and the legal profession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s through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 authority and capabilities; and conducting thorough revie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flict management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dia, and religious community.
참고문헌 (76)
- 고병철, "코로나19(Covid-19)방역과 종교", 종교연구, 81(1), pp.9~32 (2021)
- 구주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4), pp.3~38 (2020)
- 구주영,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 중앙 공무원과 집아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1), pp.321~350 (2022)
- 권경득,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pp.167~200 (2017)
- 권향원,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391~428 (2016)
- 김광구,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21~44 (2015)
- 김근식, "중앙-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 탐색 : 오색케이블카 사례를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3(2), pp.191~220 (2023)
- 김기형, "갈등관리시스템 접근을 통한 지역 노사갈등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9(1), pp.131~157 (2022)
- 김선필, "천주교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2007-2017) : 종교사회학적 관점", 종교문화연구, 29, pp.149~182 (2017)
- 김선필, "한국 천주교회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전개과정과 신학적 함의", 신학전망, 201, pp.192~236 (2018)
- 김수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통치구조상 의미와 한계", 공법학연구, 24(4), pp.97~122 (2023)
-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서울연구원, ~, pp.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 271호 (2019)
- 김영록, "지방교육자치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 중앙 및 지방 간 갈등 사례 분석을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pp.289~310 (2017)
- 김지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 분석 : 조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139~164 (2017)
- 김창진, "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 분쟁조정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을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0(2), pp.1~31 (2023)
- 김철회,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 : IAD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pp.83~110 (2017)
- 김태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30, pp.35~62 (2016)
-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김혁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김현진,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1), pp.1~27 (2017)
- 남찬섭,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 23(4), pp.3~33 (2016)
- 류도암, "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 지방 중·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2), pp.1~30 (2016)
- 문인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역공동체의 평화 구축 방향 연구", 평화와 종교, 12, pp.35~58 (2021)
- 박병옥, "시민운동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포럼 발표논문 (2007)
- 박순종,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한국행정학보, 53(2), pp.61~90 (2019)
- 박치성,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3), pp.209~235 (2014)
- 박치성,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폐기물시설 및 행정시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pp.165~203 (2015)
-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국제이해교육연구, 14(2), pp.9~38 (2019)
- 신봉호, "지방재정구조의 정치적 결정요인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213~246 (2016)
- 신현두,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한국정책학회보, 27(2), pp.161~191 (2018)
- 양건석, "감정적 갈등평가모형을 통한 공공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구리월드디자인시티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리시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501~532 (2018)
- 양연희,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3(3), pp.427~450 (2019)
- 유희정, "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른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 연구 : 갈등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2(2), pp.78~112 (2016)
- 윤정우,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1(1), pp.135~156 (2021)
- 이나현,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유치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45~71 (2017)
- 이동현, "평택당진항의 갈등 원인과 거버넌스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9(3), pp.135~158 (2013)
- 이상미,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3), pp.57~76 (2016)
- 이선우, "중앙-지방간 갈등 조정자의 기능과 역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ADR적 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임다희, "감염병 대응단계별 갈등 복잡성에 대한 연구 :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1), pp.193~223 (2023)
- 임다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pp.91~121 (2017)
- 임의영, "관료제적 정책결정과 합의형성", 한국갈등학회보, 7(1), pp.43~72 (2023)
- 임정빈, "정부 간 관계와 국책사업 갈등 : 4대강 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4), pp.149~171 (2013)
- 임정빈,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183~201 (2013)
- 임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4), pp.295~317 (2020)
- 장귀덕,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연구", 교육법학연구, 27(3), pp.209~238 (2015)
- 장현주,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조정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 간 정책갈등과 입지갈등 사례 비교를통한 교훈", 지방정부연구, 22(2), pp.433~453 (2018)
- 장현주,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통해서 본 정책변동 :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pp.901~924 (2015)
- 전규안, "원가효율성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9(3), pp.167~197 (2004)
- 정규현, "천주교 평신도의 사회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214, pp.168~216 (2021)
- 정민석,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재정확보 방안 : 누리교육과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연구, 2(1), pp.125~145 (2015)
- 정상호,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NGO연구, 15(3), pp.185~220 (2020)
- 조석희,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효율성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27(2), pp.117~154 (2016)
- 조성윤,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 종교연구, 77(3), pp.155~191 (2017)
-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 최성욱, "정책갈등모형(PCF)에 기반한 나주 SRF발전소 갈등에피소드 분석과 협력 거버넌스 모색", 지방정부연구, 26(4), pp.289~318 (2023)
- 최우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6(1), pp.147~178 (2016)
- 최진식, "정부간 관계론", pp.271~288 (2019), 대영문화사
- 탁현우,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갈등의 다층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2(2), pp.95~115 (2022)
- 하지만,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속성", 국가정책연구, 30(4), pp.167~198 (2016)
- 하혜수, "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 협상론적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 33(3), pp.23~50 (2019)
- 하혜수,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 제도조정약식자원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pp.263~292 (2019)
- 한승훈, "현대 한국 종교에서의 순례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 : 성역화, 순례길, 공공성지", 종교연구, 82(3), pp.7~36 (202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력·분쟁조정 업무편람" (2024), 행정안전부
- 허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구조 및 그 해결시스템 모색", 헌법학연구, 20(1), pp.467~502 (2014)
- 홍성만,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열과 치유·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183~210 (2018)
- Baumer, D. C., "Politics and Public Policy : Strategic Actors and Policy Domains" (2014), Sage Publications
- Bevir, M., "Public Governance, Vol 1: Theories of Governance" (2007), Sage
- Bhattarai, P., "Intergovernmental Conflicts in Federal Nepal: Are they Constructive or a Source for Destruction?", Paper present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ederalism (2023), Devolution of Power and Inclusive Democracy in Nepal and Asia. Kathmandu University
- Chima, E., "Conflict management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Nigeria : Issues and prospects", GNOSI :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Human Theory and Praxis, 1(1), pp.17~24 (2018)
- Knill, C., "Public Policy : A New Introduction" (2012), Palgrave
- Kössler, K. P., "Federalism and Conflict Management", pp.15~22 (2017), Munich Hanns Seidel Foundation
- Leach, W.,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pp.148~174 (2003), Resources for the Future Press
- Miller, K. J., "Making and Managing Public Policy" (2014), Routledge
- Ojo, J. S., "An X-Ray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Conflicts and Resource Control in the Fourth Republic in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6(3), pp.43~52 (2014)
- Phakathi, M., "The causes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Local-provi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The case study of OSS in KwaZulu-Natal", Journal of Gender, Information and Development in Africa(JGIDA), 9(1), pp.131~155 (2020)
- Sapru, Radhakrishan., "Public Policy : A Contemporary Perspective" (2017), Sage
- Sebayiga, V., "Resolving Intergovernmental Disputes in Kenya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Mechanisms",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2), pp.1~4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