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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ctor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구주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0.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4권 제4호|pp. 3-38|DOI 10.22783/krila.202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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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정부간 관계인사교류협력관계중앙정부 관여재정적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Central ParticipationFiscal RelationshipsPersonnel Exchange Program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 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in ho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perceive such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were central participation, fiscal relationships, and personnel exchange programs. Analysis showed that central participation, fiscal relationships, and personnel exchange programs can improve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Thus, central participation, fiscal relationships, and personnel exchange programs should be strategically utilized to improve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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