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 초기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선임 과정 분석
A Study on Social Character of KBS at the Early Stage of the President Roh 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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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등장 직후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선임 과정에 작용한 사회 제 세력의 입장과 영향 정도 및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성격을 구명했다. 서동구 사장의 선출과 퇴임 그리고 정연주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 정부, 한겨레 신문과 한나라당 및 조선, 동아 등 과점 신문과 대립하였다. 서 사장의 경우 시민과 정부의 입장이 분리되었고, 정 사장의 경우 일치했기 때문에 야당과 보수적 과점신문의 반대를 극복했다. 정연주 사장 선임 이후의 KBS는 공영성을 지향했고, 진보적인 프로그램과 보수적인 과점신문에 대해 비판적인 비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KBS2 채널 민영화 주장과 수신료 별도 징수 방안 추진을 주장하는 등 KBS 체제 개편을 의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공영방송은 한편으로 운영 재원인 수신료와 시청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익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에 영향을 주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적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시민 지향적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달리 야당과 보수적인 과점신문의 비판에서 제기된 KBS 일부 채널의 민영화 논의와 경영 재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신료 징수 방안 논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념적 내용이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KBS는 시민의 수신료와 기업의 광고수입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공영기능이 강화된 시민 중심의 방송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야당과 과점신문의 반대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조정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e social character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KBS. There were diverse groups to participate directly or express their opinion in the appointing process of KBS CEO. At first Mr. Seo Dong-ku wa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side. However he quitted CEO at the wide opposite opinion of citizen side and the offensive move taken by the outs against the government. The conservative oligopolistic newspapers - The Chosun Ilbo and Dong-A Ilbo also criticized him. Then Mr. Jong Yun-joo was recommended by citizen group. He was supported by the progressive newspaper Hankyoreh Shimun and the labor group of KBS. Though there was hostile opposition of the outs and the conservative oligopolistic newspapers, he was appointed the KBS CEO. The newly elected KBS CEO declared the enforcement of public interest oriented contents including contemporary history and media critic programs. Those programs raised the antagonism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conservative oligopolistic newspapers. So they demanded the privatization of the KBS2 channel and revision of the collection system for TV receiving fee for KBS. Economically, KBS was funded by TV receiving fee of citizen and advertising revenue by large companies. Ideologically KBS declared to represent citizen's voice for public interest. However the social character of KBS is decided by the dynamic power relation between citizen- government-the party in power-the progressive newspaper and the Opposition party-the conservative oligopolistic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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