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체성 탐색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ploring the Identir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Critical Approaches to the Broadcast Policy of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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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적 보편성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책무성’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공영방송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자리매김과 그 실현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논했다. 둘째는 공영방송의 책무성 수행을 위해 구비되어야 할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무료 대 유료 서비스를 기본틀로 한 시장획정과 공·민영방송에 대한 차별적 접근, 그리고 방송 전반의 질적 정향과 승수효과를 위한 통할 방식에 주목했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탈규제와 시장 자율,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새 정부의 이념적 가치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현실인식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 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본 논문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시장주의를 방송 영역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nter-related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concerns with the ident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 The article finds the identity of PSB has been converged into ‘accountability’from the Western experience and proposes it be the foundation for Korean PSBs.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proper conditions for PSB’s performances in Korea.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a market demarcation between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broadcasters, discriminatory approaches toward the role of public and commercial over-the-air broadcasters, and a way of governance for the hegemony of PSBs in terms of quality setting and multiplier effects. The third question critically examines the character of new government’s broadcast policy. The article clarifies that the ideological basis of current broadcast policy, deregulation or market autonomy, is grounded in logical contradiction and a fallacy in the sense of the real which is far from global standar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concludes both the privatization of public broadcasters and the permission of cross-ownership of broadcast and newspaper are an undesirable direction of broadcast policy.
참고문헌 (49)
- 강만석, "외국 공공서비스방송 정책의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 (4월), pp.16~19 (2006)
- 강준만, "한국 대중매체사" (2007), 인물과 사상사
- 강형철,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KBI포커스, (27), pp.1~29 (2007)
- 강형철, "공영방송의 새로운 정체성", 방송연구, (64), pp.7~33 (2007)
- 강형철,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지상파 방송 규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시대, 방송의 공공성 - 진단과 대안> 세미나 (2008)
- 강형철, "방송:반공영ㆍ친시장 정책,사회적 합의 필요", 신문과 방송, (2월), pp.12~16 (2008)
- 강형철, "공영방송의 위기:한국에서의 대응", 한국언론정보학보, (22), pp.13~17 (2003)
- 김재영, "다채널 다매체 시대,지상파방송 규제의 재점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1), pp.44~74 (2006)
- 방송 프로그램 효율성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김재영", 방송문화진흥회, ~ (2005)
- 김재철,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1), pp.258~303 (2007)
- 지상파방송 민영화 과제《 CFE Report》, "김진영", 자유기업원, ~, pp.34 (2008)
- 김진웅,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4), pp.6~31 (2003)
- 김호석, "공영방송의 이념과 정체성", 방송문화연구, 12, pp.5~26 (2000)
- 동녘 편집부, "철학에세이" (1983), 동녘
-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 규제체제에 관한 연구, "박천일", 한국방송광고공사, ~ (2007)
- 박홍원,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통한 사회책임이론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2(3), pp.8~54 (2004)
- 방정배, "미디어문화정책론" (2004), 한울
- 방정배,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방송학보, 20(1), pp.96~138 (2006)
- 배진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연구, (64), pp.74~101 (2007)
- 변동현,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4), pp.80~120 (2006)
-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규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송종길", 한국방송광고공사, ~ (2006)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석민, "매체 환경 변화와 지상파방송 : 위상과 과제", 융합시대 지상파방송 역할 정립 방안 기획포럼 (2007), 미디어미래연구소
- 윤석민,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융합시대의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방안 세미나 (2008), 한국언론학회
-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시스템의 이원화 및 세분화 방안,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2004)
- 이창현, "공영방송의 구조개편을 둘러싼 갈등 : KBS-2, MBC 그리고 국책방송들",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세미나 (2008), 한국방송학회
- 임성원, "MMS 채널정책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1), pp.222~260 (2008)
- 정용준, "방송사유화 이론 및 정책 비판:탈공영화와 자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5(1), pp.98~122 (2004)
- 정용준,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세미나 (2008), 한국방송학회
- 주재원, "영국 공영방송 : 2008 연간보고서(1)", 방송동향과 분석, 통권 : 271, pp.14~23 (2008)
- 한국경제연구원, "방송ㆍ통신ㆍ미디어.《 규제개혁 종합연구 :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로드맵》, 4-4권", ~ (2007)
- 한동섭,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영방송:모순과 위기", 방송문화연구, 17(2), pp.111~136 (2005)
- Blumler, J., "New roles for public television in Western Europe : Challenge and prosp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2(1), pp.26~34 (1992)
- Chalaby, J., "The broadcasting media in the age of risk", New Media & Society, 1(3), pp.351~368 (1999)
- Corn-Revere, R., "자율규제와 공익", 디지털방송 시대의 공익, pp.97~120 (2000)
- "Media with a purpose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digital era"[URL]
- Dye, T., "Understanding public policy(9th Ed.).Upper Saddle River" (1998), Prentice Hall
- Horwitz, R., "The irony of regulatory reform : The deregulation of American telecommunications"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 Jakubowicz, K., "Bringing pubic service broadcasting to account in: Broadcasting & convergence : New articulations of the public service remit", pp.147~165 (2003), Nordicom
- McChesney, R., "The problem of media : U.S. communication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2004), Monthly Review Press
- McKinsey & Company, "Public service broadcasters around the world : A McKinsey report for the BBC", ~ (1999)
- "Review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round the world"[URL]
- McQuail, D., "Auditing public broadcasting in: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책무수행 평가" (2006), 한울
- "Beyond ratings or quality : Surpassing the dilemma of entertainment in public broadcast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URL]
- Peacock, A.,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freedom" (1997), Edward Elgar
- Peacock, A.,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ithout the BBC" (2004)
- Rowland, W. Jr., "Worldwide challenge to public service broadcas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pp.8~27 (1990)
- van Dijk, J., "The network society : Social aspect of new media"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