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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Hebei Spirit's Oil Leakage Accidents: Focusing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권경득|이광원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4.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6권 제3호|pp. 71-99|DOI 10.21026/jlgs.2014.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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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갈등구조Kingdon의 정책흐름모형Hebei Spirit's Oil Leakage AccidentsConflict Structure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PSF)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이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역학관계와 유류오염사고시 정부의 역할과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허베이 특별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흐름모형은 허베이 특별법의 제·개정 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모형이며, 세 가지 정책흐름 가운데 Kingdon이 강조한 ‘정치의 흐름’보다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사례의 갈등양상은 정부로부터의 신속한 선(先)보상 및 생계비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으나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의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점차 갈등양상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해양 기름유출 사고 시 갈등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에 대한 절차와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s of the compensation problem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s. For the analysis,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PSF) is utilized in this study. From policy problems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policies stream respectively in PSF model, the conflict process is analyzed and key actors are identified in each stream. Hebei Spirit law, enacted in 2008, provisioned for the coverage of the compensation for residents suffering from the disaster. However, the residents demanded the revision of the law because it did not fulfill their demands. And then, the law was revised in 2013, which provisioned for rapid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government's supports for their cost of living, and clarified the responsibilities of Samsung Heavy Industries Co. in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s. Policy Stream Framework(PSF) is very useful model in understanding the dynamic conflict structures of the compensation issues caused by both Hebei Spirit special law in 2008 and the revised law in 2013.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es that, among three kinds of the streams, policy problems stream and policy polices stream are more useful than political stream in understanding the dynamic conflict structur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Hebei Spirit oi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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