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사고 정책실패 유형의 변화분석:1995년 씨프린스호,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2014년 우이산호 사례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Policy Failures Type about the Oil Spill Accident: Focused on Daily Newspapers of Sea Prince in 1995, Hebei Spirit in 2007, WuYiSan in 2014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초점사건으로써 기름유출사고의 정책실패 현저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Ingram & Mann(1980)이 제시한 정책실패 유형이 1995년 씨프린스호,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2014년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사례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름유출사고 3개 사례별 발생조건이 다른 만큼 부각되는 정책실패 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점차 기름유출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책실패 유형은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책실패 3개 유형은 기름유출사고 정책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정책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의 초기방제 미숙과 선박회사・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피의자인 대형선박회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규명, 지자체의 지리적・사회기반시설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을 통해 부각된 기름유출사고의 정책실패 이슈가 의제로 설정되어 정책반영은 물론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실패 현저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policy failure saliency of oil spill accidentas focusing event. The study analyzed the case-by-case・periodic change of policyfailures type, as Ingram & Mann(1980) suggested, about Sea Prince in 1995, HebeiSpirit in 2007, WuYiSan oil spill accident in 2014. The analysis results andsubsequ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a largegap among the three cases of oil spill accident because the onset condition is different. Second, three types of policy failure that was being addressed is the underlying cause ofpolicy failures of the oil spill accident despite the decrease in the type of policy accordingto prevention options about accident. To prevent repeated policy failures, thegovernment should prepare disaster response manuals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of geograph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responsibility about the large shipcompany, sailor’s unpreparedness, early poor control technique. Third, continuedresearch for Salience of policy failures through news frame is necessary becausepolicy failures issues of the oil spill accident is set to become agenda, law.
참고문헌 (35)
- 김미주, "우리나라 역대 대형 선박사고", 해양한국, pp.72~75 (2014)
- 김도균,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ECO, 16(1), pp.7~43 (2012), 한국환경사회학회[DOI]
- 이동규, "화재사건 이후 정책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대형화재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9(4), pp.31~58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노진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ECO, 12(1), pp.43~82 (2008), 한국환경사회학회
- 박동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5), pp.241~248 (2009), 한국콘텐츠학회
- 박성태,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pp.235~260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
- 박태순, "재난갈등의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12), pp.303~313 (2009), 한국콘텐츠학회
- 백선기, "미디어의 재난보도에 대한 서사 및 의미구조 -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기호학 연구, 24, pp.413~455 (2008), 한국기호학회
- 송종길,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병철,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1~19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양기근,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5), pp.249~256 (2009), 한국콘텐츠학회
- 경상남도의 재난안전조직 구축방향, "양기근", 경남발전연구원, ~ (2014)
- 윤순진,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 ㅡ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ECO, 15(1), pp.7~51 (2011), 한국환경사회학회
-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91~124 (2012), 한국정책학회
- 이명석,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3), pp.163~188 (2008), 한국정책학회
- 이병기, "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해양오염사고의 재난관리행태 분석 -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4), pp.353~378 (2010), 한국정책학회
- 이승희, "재난보도에 나타난 소셜 미디어와 방송 뉴스의 매체 간 의제설정: 세월호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6), pp.7~39 (2014), 한국언론학회
- 이시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연구", ECO, 13(1), pp.127~171 (2009), 한국환경사회학회
- 이주호, "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 태안 허베이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6), pp.1~26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이재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관리 분석: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의 적용",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479~505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재은,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행정, 14(3), pp.53~81 (2004)
-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 (2002)
- 홍덕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ECO, 13(1), pp.7~47 (2009), 한국환경사회학회
- Birkland, T. A., "Focusing Events, Mobilization, and Agenda Setting", Journal of Public Policy, 18(3), pp.53~74 (1998)
- Birkland, T. A., "Everything Has Changed-Or Has It? Policy Change in the Months after September 11", Review of Policy Research, 21(2), pp.177~198 (2004)
- Birkland, T. A., "Media Framing and Policy Change after Columbin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0), pp.1405~1425 (2009)
- Dietz, T.,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pp.329~369 (2002), Greenwood Press
- Ingram, H., "Policy Failure: An Issue Deserving Attention, in Why Policies Succeed or Fail" (1980), Sage
- McCombs, M. E.,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pp.176~187 (1972)
- Picou, J. Steven,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pp.1493~152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