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민주운동과 “쉴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nd “Right to Rest”: A Reinterpretation of Protest against ‘Sunday Attendance’ Contained in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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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2・28민주운동의 결의문에 담긴 의미를 “쉴 권리” 중심으로 재해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2・28민주운동 관련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독일 기본법의 휴일권을 중심으로 결의문의 핵심 내용인 “쉴 권리”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다.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으로 기본권 차원에서 “쉴 권리”의 가치를 계승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28민주운동의 기존 연구자들은 결의문의 핵심 내용인 “쉴 권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일요일 등교’를 2・28민주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로만 취급했다. 둘째,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39조와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일요일과 휴일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에서 주장한 “쉴 권리”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에는 휴일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핵심적인 기본권은 기본권 보호의 안정성과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근거를 헌법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결의문의 “쉴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휴일권을 명문화할 때 그 역사적・민주적 근거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meaning contained in the resolution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in Daegu on February 28, 1960, focusing on the “Right to rest”. For this study, first, I analyz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2∙28 Democratic Movement. Next, I looked at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st”,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resolution, focusing on the holiday right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inally, I looked for directions to inherit the value of "Right to rest" in terms of basic rights, center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researchers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core content of the resolution, the “Right to rest”. They treated the protest against “Sunday attendance” only as a direct trigger for the outbreak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Second, rights on Sundays and holidays stipulated in Article 139 of the Weimar Republic Constitution and Article 140 of the Framework Act on Germany served to protect the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Likewise, the "right to rest" in the resolution also had significance as a prerequisite for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Third, holiday rights are not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basic rights protection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meaning of it, that is desirable to explicitly stipulate the basis for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Right to rest” in the resolution can be said to have sufficient value to be used as a historical and democratic basis when stipulating holiday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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