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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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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말 기준 33.6%에 달할 만큼 비대해진 공기업의 개혁 없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그러한 개혁의 핵심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2009년 이루어진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공공기관 선진화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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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화준,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이슈와 정책평가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정책 176 분석평가학회보, 1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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