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 선진화 정책의 효과분석: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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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늠보고자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능조정을 수행한 20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능조정의 경우 자산총액을 높이는 요소이나 부채총계의 증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기능조정을 통한 효과는 긍정적인 정(+)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기능조정 대상기관에서의 결과에 유의미한 것이라 모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채의 증대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큰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조정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들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curious about the effect of public institution reform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specially, it is whether organization reforms are effect on finance of the government or not. For this, this study used panel data regre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djustment of fun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increase of total assets amount. On the other hand, it had not confirm to decrease total li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adjustment of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 is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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