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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채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정부의 간접흡연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Regulatory Policies : Focusing on Smoke-fre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김흥주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5.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9권 제3호|pp. 47-82|DOI 10.22783/krila.2015.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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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s간접흡연규제규제정책채택smoke-free policiesthe adoption of regulatory policie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흡연자로 하여금 흡연을 제한하도록 하는 간접흡연규제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영향(공익집단, 규제수요, 이익집단, 흡연인구),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진보적 단점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시기, 담배소비세, 보건지출비), 그리고 제도 및 외부의 영향(제도적 수용도,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먼저 조직화된 이해집단은 이익집단에서기타영업업체수의 경우 오히려 가설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에 있어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역시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무소속에 비하여는 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그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선호에 있어서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의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수용도가 높고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있는 경우 규제정책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adoption of Smoke-free Policies for protecting Non smoker and restricting smoking in public place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for this empirical analysis, it is drawn into three categorized variables. Those are stakeholders(public interest groups, regulatory demands, interest groups, percent smokers), political and economic preferences of local government(unified democrats, government ideology, election time, tobacco consumption tax revenue, proportion spent on health), and institutional and external influences(institutional acceptance, the pressure of higher authorities). It is hypothesized by those. The panel logit analysis, which allows the study on influences of the factors for a given period, is used.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other operating companies, assumptions are showing a rather different direction at first. Secondly,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mayor, when the mayor is conservative, is likely to legislate for the regulation compared to the independents but the difference did not exist when analyz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heads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tendencies. La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of tobacco consumption tax revenue, institutional acceptance, the pressure of higher authorities are most significant. This study presents a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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