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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을 중심으로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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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논의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Cox 회귀분석 결과, 내부결정요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공공갈등의 발생이 갈등관리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산요인 중에서는 상위정부의 갈등 조례 도입과 인접한 지자체의 도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내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urn-out rat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s a political factor,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s a demand factor, and the adoption of conflict ordinance of upper government bodies and adjacent local governments as diffusion factor are significant causes. This study stipulates that the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by its unique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

참고문헌 (47)

  1. 강문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1), pp.156~172 (2011), 한국콘텐츠학회
  2. 강인호, "NIMBY와 PIMP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137~166 (2005)
  3.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4. 국민대통합위원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없다. 갈등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으로", ~ (2014)
  5. 김광구,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도시행정학보, 19(1), pp.143~173 (2006), 한국도시행정학회
  6.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1~5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7. 김병준, "지방자치론" (2011), 법문사
  8. 김재신,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2010-2013", 한국정치학회보, 48(2), pp.104~120 (2014), 한국정치학회
  9.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10. 박종관,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방안-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1), pp.167~175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11. 박준, "한국 사회갈등의 현주소",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2013)
  12. 박지영,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3), pp.289~316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 배상석,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4), pp.273~298 (2010), 한국정책학회
  14.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183~206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93~120 (2014), 한국정책학회
  16. 이대웅,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239~268 (2015), 한국정책학회
  17. 이동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pp.191~213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8.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pp.329~359 (2013), 한국행정학회
  19.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이종수,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5), pp.241~258 (2004), 한국행정학회
  21. 이청수, "지방의회론: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ㆍ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2011), 브렌즈
  22. 장석준,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4), pp.253~284 (2013), 한국정책학회
  23. 정영호,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21), pp.44~55 (2015)
  24. 조근식,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요인과 지역확산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7(1), pp.239~268 (2013), 한국행정학회
  25. 조일형, "범죄예방정책의 확산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 도입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2), pp.221~244 (2012), 한국정책학회
  26.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343~36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2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上)" (2005), 논형
  28.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pp.87~113 (2010), 한국행정학회
  29. 하민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pp.151~179 (2011), 한국행정학회
  30. 황기연, "프로젝트 청계천: 갈등관리 전략" (2005), 나남출판
  31. 허철행,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pp.431~454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32.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pp.75~114 (2010), 한국정책학회
  33. Bercovitch, J., "Social Conflicts and Third Parties: Strategies of Conflict Resolution" (1984), Westview Press
  34.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35. Berry, F. 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223~260 (2007), Westview
  36. Borucka. J., "Methods for Handling Tied Events in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tudia Oeconomica Posnaniensia, 2(2), pp.91~106 (2014)
  37. Box-Steffensmeier, J. M., "Event History Modeling: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 Dimaggio, P. J.,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pp.147~160 (1983)
  39. Elazar, D. J., "American Federalism: A View From the States" (1972), Crowell
  40. Feiock, R. C.,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Policy Adoption:Municipal Solid Waste Recycling Program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2), pp.399~419 (1993)
  41. Hansen, S. B., "The Politics of Taxation: Revenue without Representation" (1983), Praeger
  42. Karch, A., "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4(4), pp.403~426 (2006)
  43. Mohr, L. B.,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1), pp.111~126 (1969)
  44. Putnam. R.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pp.35~42 (1993)
  45. Putnam. R. D.,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pp.664~683 (1995)
  46.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2003), The Free Press
  47. Walker, J.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pp.880~899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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