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통상법적 허용성
The Acceptability of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Reason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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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통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치들인가 하는 점이다. 수출통제와 같은 통상규제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내포하고 있어 WTO/GATT 체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비차별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국가안보예외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전략기술 및 이중용도물자를 제외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가 국가안보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근거로 동 조항을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예외조항의 요건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제도가 동 조항을 원용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fter enacted on 2006, the ‘Act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as controlled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y’ in Korea that can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or economy if it leaks out, because it has high technological or economical value. A lot of countries have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national security reason, such as US, UK, France, Japan and China. However the problem is whether this system has a legal basis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Export Control system takes measures to the particular country discriminately, it is possible the action violates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WTO/GATT agreement. It might be an illegal act. As an exception, the principle could be restricted if an action is justified by national security provision. Ca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invoke the clause? This paper’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whether the system that many countries have asserted on the ground of national security is accepted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vokes national security provision in 1994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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