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An Administrative Legal Review on the Restriction of Export and M&A of National Core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기술침해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시 승인을 얻거나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지만, 이는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침해적인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승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술 활용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승인 대상이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입법형식의 불일치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의 형식인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의견청취의 주체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인 점은 해당 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강행규정화하고 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청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악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치명령으로 이미 형성된 권리관계를 번복할 경우, 상대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승인 거부처분, 신고수리 거부처분, 침해적인 조치명령은 모두 행정행위 성격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 representative law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prohibits and punishes acts of infringement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addition, as technology infringement techniques become increasingly intelligent, they are required to obtain approval or report in advance when exporting, acquiring and merging overseas to block technology leakage through legal channels. Furthermore,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an order of measures, such as suspension, may be issued for export and overseas acquisitions and mergers. Restrictions on exports, acquisitions and mergers are necessary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but it is necessary to ensure procedural justice and prepare appropriate legal remedies in the event of direct damage. The broad definition of export approval targets is that most of the technologies will be reviewed in advance, which can be restricted from the use of the technologies by the state's core technology holders. Above all, the fact that export approval targets are defined in principl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with no external effect may violat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so it is appropriate to directly stipulate the enforcement rules in the form of legal orders. In 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procedures for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holders are in the form of arbitrary regulations and tha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ommittee is the main body of listening to opinions. This is because it weakens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procedure,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right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listening process to Mandatory Provisions and amend the subject of listening to opinions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urthermore, unlike overseas mergers and acquisitions, not deliberating on losses only in the case of export sanctions has no good reason to admit this difference, so losses on export sanctions should be deliberated. In addition,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refuses to apply for approval of export, overseas acquisition or merger, or fails to accept the report, it may result in disadvantages such as deterior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company. And, reversing the rights relationship that has already been formed by an action order may result in the need to pay penalty or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other party. The rejection of approval, failure to report, and infringement orders are all recognized for their binding force, and in the event of such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holder may seek a cancellation suit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seek damage relief.
참고문헌 (47)
- 김동희, "행정법Ⅰ" (2021), 박영사
- 김용섭,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2020),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총론" (2020), 박영사
- 손승우, "산업보안법" (2021), 케듀아이
- 채정우, "산업보안 주요 법·제도의 이해" (2018), 피데스
- 홍성삼, "외국 산업보안법" (2016), 좋은땅
- 홍정선, "기본 행정법" (2021), 박영사
- 강지현, "산업보안 관련법상 재산권보호제고방안 연구: 국가핵심기술 권리 제한에 대한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5(2), pp.201~233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공선명, "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판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7(1), pp.65~99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48, pp.64~91 (2007), 세창출판사
- 김범희,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보유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 김성준,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시큐리티연구, (29), pp.7~34 (2011), 한국보안관리학회
- 김영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7(1), pp.101~165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 김용섭,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4), pp.589~62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윤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법학논고, (70), pp.305~335 (2020), 법학연구원[DOI]
- 기업인수·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법연구, 35(3), pp.205~235 (2007), 한국공법학회
- 마재신,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증진정책", 경제연구, 37(2), pp.1~18 (2019), 한국경제통상학회[DOI]
- 박성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13(1), pp.137~170 (2010), 법학연구소
- 산업기술 현황과 대응전략:국가핵심기술유출을 중심으로, "박준석", 국회정보위원회, ~ (2017)
-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9)
- 배상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산업재산권, (23), pp.131~16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송동수,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토지공법연구, 60, pp.285~308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현구,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9(1), pp.35~67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윤기중,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78), pp.87~118 (2018), 법학연구소[DOI]
- 이근호, "행정규칙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법제 (2016), 법제처
- 이원지, "산업기술 유출형 M&A 통제제도의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19
- 이일호,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32(4)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준복, "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경찰학연구, 14(3), pp.89~120 (2014), 경찰대학[DOI]
- 이중필,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시 성공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상학, 29(4), pp.425~456 (2014), 한국국제상학회[DOI]
- 정병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적연구*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0(2), pp.87~140 (2007), 법학연구소
- 정연부, "신고의 유형과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성균관법학, 27(4), pp.271~314 (2015), 법학연구원[DOI]
-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연구, (25), pp.165~193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동준, "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관련법의 기술 개념, 침해유형 및 법적 보호수단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72), pp.275~327 (2021), 법학연구원[DOI]
-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25), pp.379~404 (2006), 한국형사법학회
- 해외 산업보안 동향 및 사례분석 : 미국, "한기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9)
- 홍영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43), pp.243~282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2019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안내문", ~ (2008)
- 산업통상자원부, "역대 최대 규모(3.6억불)의 바이오 의약 기술 수출", ~ (2014)
-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 "산업통상자원부", ~ (2015)
- 산업통상자원부,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중국 수출 조건부 승인", ~ (2017)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 일본사례 중심으로", ~ (2021)
- 정부24 기관정보,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조직도, 2021
-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 법령입안심사기준", ~ (2020)
- 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2019. 6월말 기준)",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