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법적 고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Export Control of Technology - Focus o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trategic Technology -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술의 수출통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대외무역법상 전략기술 자체에 대한 수출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강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기술의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징,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양 제도의 통합적 운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해외에 기술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xport control of technology has been mainly conducted around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which affects significan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when it is illegally drained. Recently, as the necessity is raised on export control for “Strategic Technology” itself under the Foreign Trade Act,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his study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export control for both technologies in order to identify a possibility of integrated operation of two different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s improvement of relevant legal system by examin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imilar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in regard to export controls of technology.
참고문헌 (52)
- 계승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산업재산권, (23), pp.63~90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길병옥, "주요 국가의 군비통제 관련 조직활동 분석 및 시사점", 한반도 군비통제, 39 (2006)
- 김강녕,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 현황과 과제", 10주차 국방전자⋅정보통신산업 과정 특강자료, ~ (2009)
- 김민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공법적 쟁점", The 15th Anniversary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2 (2007)
- 김민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방안", 국가정보연구, 2(1), pp.119~176 (2009)
-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방안 현황 보고, "김민영", 방위사업청, ~ (2015)
-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김소연", 전략물자관리원, ~ (2015)
- 인허가 의제 제도에 관한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 "류준모", 법제논단, ~ (2012)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4), 博英社
- 배상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산업재산권, (23), pp.131~16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 통제강화에 따른 전략기술 관리방안", 2014 R&D사업 통합설명회 (2014)
- 손승우, "2011년 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분석", 가천법학, 4(2), pp.225~247 (2011), 법학연구소
- 손승우, "산업보안관계법(산업보안관리사 강의자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2013)
-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대처방안연구, "손승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1)
- 손승우,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에 관한 소고-「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4), pp.461~519 (2013), 법학연구소[DOI]
- 송경석, "달라진 전략기술관리제도, 기술관리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과학과 기술, 538, pp.43~45 (2014)
- 송경석, "전략기술 관리제도와 관리방안", 2014년도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문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
- 송영식, "지적재산법" (2014), 세창출판사
- 이석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산업경제, 6, pp.53~65 (2005)
-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 연구, "이석기", 산업연구원, 5~ (2006)
- 이준복,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STEPI ISSUES & POLICY, pp.1~16 (2009)
- 이준희, "國家安保관련 戰略物資에 대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考察 : 戰略物資 輸出統制 制度를 중심으로", 석사, 국제경제법전공, pp.2014
- 이충배, "전략무역자율준수제도에서의 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4), pp.119~140 (2011), 한국관세학회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2015), 박영사
- 정병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적연구*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0(2), pp.87~140 (2007), 법학연구소
-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완료보고서, "정재훈", (구)지식경제부, ~ (2010)
- 정웅, "전략물자의 효과적 수출통제 방안: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관점", 무역보험연구, 9(2), pp.55~82 (2008)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시책: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운영", 기계산업, 371, pp.48~51 (2008)
- 홍영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43), pp.243~282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2014", ~
- "2014", ~
- "2014", ~
- "2015", ~
- "2015", ~
- "2015", ~
- "국가핵심기술"[URL]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관련 주요 이슈", 국제기구정책관[URL]
- "호주 그룹(AG) 관련 주요 이슈", 국제기구정책관[URL]
- "기술유출 통계"[URL]
- "바세나르 체제"[URL]
- "최근 국내 발생 산업스파이 사건 분석", 산업기밀보호센터[URL]
- "전략기술" (2011)[URL]
- "전략물자"[URL]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URL]
-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1975)
- "Article Ⅰ-Ⅶ"[URL]
- "AG"[URL]
- "MTCR"[URL]
- "Articles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URL]
-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URL]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URL]
- "Wassenaar Arrangemen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