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토 인식 변화 연구: ‘국토완정’과 ‘영토완정’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Territorial Perception: Focusing on Comparison of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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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영토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 ‘영토완정’ 개념을 김일성 시기 용어인 ‘국토완정’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영토완정’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국토완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정세와 관련해 의미의 변화가 있다. 첫째, 국토완정은 ‘하나의 조선’을 목표로 두어 영토를 확장하려 했다면, 영토완정은 ‘두 개 국가’를 목표로 하여 국경 확정과 자위권을 강조한다. 영토완정 수호는 핵무력 강화의 근거가 된다. 둘째, 국토완정은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영토완정은 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셋째, 국토완정은 남한 주민을 민족으로 동원해 남북의 경계를 없애고자 했다. 반면 영토완정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식으로 주권행사영역을 지키고자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국경차단의 의미가 있다. 북한이 6･25전쟁 때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사용되었던 ‘국토완정’ 용어가 김정은 시대에 ‘영토완정’으로 소환된 것은 그동안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실질적인 ‘두 국가’로 진행돼 온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두 국가’ 선언에 이어 헌법에 영토 내용을 담은 북한은 통일보다는 전쟁에 대비한 영토의 요새화에 힘을 쏟으며 주민들을 통제해 고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territorial integrity” under Kim Jong Un by comparing it to the term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used during the Kim Il Sung era, to understand North Korea’s perception of territory. While “territorial integrity” aligns with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in referring to reunification through war, its meaning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First, whereas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aimed to expand the territory under the goal of “One Korea,” “territorial integrity” emphasizes border demarcation and self-defense under the premise of “Two States.” The defense of “territorial integrity” serves as justification for bolstering nuclear reinforcement. Second, while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pursued reunification, “territorial integrity” excludes it, reflecting a shift from nationalism to statism. Third,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sought to mobilize South Korean citizens as part of a shared nation to erase th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In contrast, “territorial integrity” focuses on safeguarding sovereignty against perceived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by reinforcing boundaries, signifying a policy of border closure. The reappropriation of “national territory integrity,” a term used during the Korean War to advocate reunification under a socialism, in the form of “territorial integrity” during Kim Jong Un’s era illustrates the shift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olicy of “One Korea” to a practical “Two States.”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Two States” and the inclusion of territorial provisions in its constitution,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ioritize the territorial fortification and war preparation over reunification, further isolating itself through strict border control and inter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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