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Two-State Theory’ : Centering on the Changing Concept of Nation/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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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의 두 개 국가론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두 개 국가의 분리를 넘어 남북이 교전 국가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꼴불견’ 이라 표현하면서 철거해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의 폐기이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훈까지의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민족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변화가 이론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한민족을포괄하던 ‘민족’의 개념이,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김일성 민족’의등장,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국가 제일주의’로 변화하면서 민족에서 국가로 초점이옮겨갔던 것이다. 북한에서 벌어진 ‘민족’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족’이라는 기표에‘민족’과 ‘국가’의 두 가지 기의가 결합되는 과정이었고, 이번의 조치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판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분간 ‘통일’은 책상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정희 시절의 ‘선건설’론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로서는 남북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 온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t the end of last year, North Korea declared the separation of the two states — North and South Korea — through a plenary session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This yea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ent beyond the separ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declared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belligerents. It also demolished the ‘Three Charter of Fatherland Reunification’ tower, calling it an ‘ugly dog’, which had been previously considered a golden statue. North Korea’s actions mark the abandonment of its nation-centered unification theory, as well as the unification precepts of the Kim Il-sung-Kim Jong-il era. Such actions of North Korea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8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but have instead led to a stalemat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a deterio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However, upon further analysis, it is evident that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North Korea’s actions are rooted in a shift in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e concept of a ‘nation’ which used to encompass the entire Korean people, shifted to the concept of a ‘state’ with the emergence of the “Kim Il Sung nation” (following the death of Kim Il Sung), which later evolved into the ‘state-first’ ideology in the Kim Jong Un era.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a ‘nation’ within North Korea implies the unification of the two meanings of ‘nation’ and ‘state’, an attempt that seems to have brought the idea of ‘state’ to the forefront.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s move is aimed at scrapping the old ver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organizing them into a new paradigm. For the time being, it is expected that the ‘unification’ agenda will be pushed back in priority and all efforts will be focused on economic re-construction. This is reminiscent of the ‘pre-construction’ theory of Park Chung-hee. We must begin by ensuring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o not deteriorate further and that the peace we have worked so hard to build does not cr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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