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of city /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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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인권의 본질적 측면과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향후 제정 및 개정 하려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인권의 본질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비교 분석의 준거를 도출하고, 이에 준거하여 학생인권조례를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에 한정되어서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협약의 정신에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생존영역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한계가 있고, 자유권을 학교생활규정으로 합의에 의해 제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조항들은 악용될 수 있다. 셋째, 인권옹호관을 채용하거나 학생인권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넷째, UN아동권리협약에 비해학생인권조례는 보호 및 발달, 참여의 영역에서 한국적 특성에 맞게 협약의 내용을 뛰어넘어 제도화되었고 적용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필요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유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통일적인 인권정책이 추진 될수 있도록 폭넓은 보완과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piri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e futur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stablished comparative standards and analyzed student human rights regulation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 's human rights ordinance is limited to the ordinance for students, and does not meet the spirit of universal human rights protection. Second, the provisions that make it possible to restrict the right to liberty can be abused. Third, it is positive that we are hiring a human rights advocate or establishing a student human rights center. Fourth, compared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the student is institutionalized and applied beyond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haracteristics in the area of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toxic provisions must be revised, and a wide range of supplementation and extens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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