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making human rights environment in school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했던 학교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학교의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학교의 인권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 행복감, 인권보장인식 등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권침해적 학교환경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교육 경험도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과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적일수록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이나 인권침해적 학교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활동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고, 학생인권의 제도화 논의를 넘어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making human rights environment in schools. For this purpose, I used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2019 data,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both of a promo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a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with OLS and PSM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environment. Second, the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reduc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schools. Third, among the personal variables, stud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steem, happiness, and awareness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Fourth, students’ participat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had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both of the promotion of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more inclusive and caring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the local community, the more i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mote activities that can spread a culture of caring and respect each other in schools, and to mainstream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eyo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udent human rights.
참고문헌 (33)
-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pp.1~15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조례 제4853호, 2015.2.27. 타법개정, ~ (2015)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1997)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제4017호, 2011.10.28. 제정, ~ (2011)
- 구정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pp.1~26 (2014),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구정화, "중·고등학생의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학교환경 분석", 법교육연구, 12(2), pp.77~102 (2017), 한국법교육학회[DOI]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권순정,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경험: 서울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8(3), pp.161~199 (2015), 한국교육인류학회[DOI]
- 김병준,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법과사회, (56), pp.387~428 (2017),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김영식,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향점수매칭과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교육과학연구, 47(4), pp.125~143 (2016), 교육과학연구소[DOI]
- 아동 청소년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2019기초분석보고서,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9)
- 김현진,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1), pp.1~27 (2017), 한국교육정치학회
- 민정욱,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에 관한 교육법 및 형법상 쟁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pp.43~63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pp.37~76 (2012), 법학연구소[DOI]
- 박하나, "대전지역 두 학교 인권이야기 -중등학교 인권 문화에 관한 비교사례연구-", 사회과교육, 56(2), pp.51~64 (2017),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DOI]
- 박현정,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이슈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8(4), pp.683~711 (2017), 교육연구소
- 배한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 저녁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28(2), pp.101~130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DOI]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 2017.9.21.일부개정, ~ (2017)
- 송기춘, "지방자치와 인권보장 ―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8(3), pp.191~216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오동선,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5(4), pp.5~25 (2019), 교육연구소[DOI]
- 원미순, "학교환경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중·고등학생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7(1), pp.239~260 (2015),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유성상,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pp.235~257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 이덕난,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교육철학, (52), pp.29~53 (2014), 한국교육철학회[DOI]
- 이춘구,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5, pp.129~161 (2012), 부설법학연구소[DOI]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8.8. 타법개정, ~ (2014)
- 전현정,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학연구, 55(1), pp.97~123 (2017), 한국교육학회
- 정설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8(2), pp.89~112 (2020),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정희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38(3), pp.97~130 (2015),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금주,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pp.299~320 (2016), 한국청소년학회
- 조재현,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법과정책, 18(2), pp.575~605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 조정호, "학교의 복지와 인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반성: 무상급식과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8), pp.31~57 (2012), 한국교육철학회[DOI]
- 한태식,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 (2012), 국가인권위원회
- 황동진,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2(10), pp.77~100 (2015), 한국청소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