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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

Research on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through Comprehensive Comparison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in 6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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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체벌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였고 다수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현저히 약화되어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런 결과를 빚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6개 시⋅도(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항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약 48개 조항이었고 학생의 인권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 조항이 소수자 차별 금지, 권리 구제, 권리 옹호 등을 중심으로 약 19개였다. 그중에 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평균적으로 약 1개의 조항뿐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 보장기구 및 인권침해 구제 절차가 제시되어 있었다. 조례간 차이점으로는 장, 절, 조항의 순서가 다르거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의 종류나 명칭이 달랐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닌 문제로는 교칙과 달리 미성년자로서 학생의 권리 유예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이나 권리 보장에 따른 의무 조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서 개선할 점을 제안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의 유효성 점검, 학생의 인권 보장 관련 기구의 통합 정비, 학생의 권리를 가정과 사회 등 교외보다는 학교 내 교육에 필요한 권리로 제한, 미성년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확대 등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교육공동체 조례 신설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Abstract

At the time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as enacted, there were many cases of violation of student human rights,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However, now, it is said that educational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passive as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s of educational rights by students and parents has increased, and the teaching rights of many students and teachers’ authority to guide students have been significantly weaken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ordinances of six cities and provinces (Gyeonggi-do, Chungcheongnam-do, Gwangju Metropolitan City, Seoul, Jeollabukꠓdo,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find out what the cont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that causes this result. The common poi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number of provisions was about 48 on average, and the number of rights provisions that should be guaranteed as human rights for students was about 19, focusing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relief of rights, and defense of rights. Among them, on average, there was only about one clause stipulating student obligations. Additionally, a guarantee mechanism for student human rights and procedures for redr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presented. Differences between the ordinances included different orders of chapters, sections, and provisions, and different types and names of organizations to guarantee student human rights. The problem with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that, unlike the school regulations, there are almost no mandatory provisions for respecting 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others, including suspending the rights of students as minors. Proposals to improve the cont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nclude the effectiveness of student human rights defenders, the integrated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related to student human rights, limiting student rights to those necessary for education within the school rather than outside the school, such as at home and society, and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minor students. There will be provisions expansion, etc., and a plan to establish a new Educational Community Ordinance in place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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