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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Marginal Effects of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on Local Government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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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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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이 한계효과와 조례감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 다양한 이전재원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크기는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감면액의 일부를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하지만 보통교부세 제도의 자체노력 항목에 의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한다. 둘째, 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특별・광역시보다 커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전가하지만, 도의 감면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소시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므로 도의 조례감면은 특별・광역시보다 더 큰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 셋째, 시・군의 경우 교부단체는 조례감면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불교부단체보다 더 크다. 넷째, 자치구 조례감면은 각 특별・광역시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조정률 차이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례감면의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한계효과가 클수록 조례감면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다. 이는 시계열을 확장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ax deduction through local ordinances on total revenue and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ginal effects and tax deduction rate. When local governments reduce local tax revenues through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otal fiscal revenues are changed because various intergovernmental grants such as adjustment grants and local share tax are altered. The marginal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ffset a portion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with a decrease in adjustment grant and collection grant revenue, but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standard fiscal revenue from the self-effort category. Second, although the adjustment grant rate in province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e decrease in general adjustment grants and collection grants is reflected in the decrease in standard fiscal demand which leads to the decrease in total fiscal revenue being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ird, in the case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hat receive local share tax, the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the ordinance tax deduction, so the total revenue decreases more than that of divisions which do not receive local share taxes. Fourth, the marginal effect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for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regions on the total reven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general adjustment grant. Finally, The evidence using the 2021 fiscal year-end data on the hypothesis that the larger the marginal effect of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he higher the rate of tax deduction is not strong. This raises the need for empirical analysis through panel data by extending the time series.

참고문헌 (24)

  1.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地域政策硏究(충북연), 33(1), pp.89~111 (2022), 충북연구원
  2. 박완규, "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정책논집, 15(2), pp.31~60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3. 지자체 자율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조례감면 개선방안,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3)
  4.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신가희", 서울연구원, ~ (2021)
  5. 엄태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국가정책연구, 27(2), pp.1~26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6. 오병기, "지방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의 동태적 효과 비교 분석", 지방행정연구, 22(3), pp.207~230 (200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7. 유태현,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2(1), pp.55~84 (2015)
  8.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9. 임상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4), pp.235~25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0.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의 중장기 전략,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11. 정종필,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경제연구, 23(1), pp.119~144 (2005), 한국경제통상학회
  12. 주만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재정학연구, 6(1), pp.177~207 (2013), 한국재정학회
  13. 주만수, "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원배분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0(3), pp.93~126 (2017), 한국재정학회
  14. 주만수, "보통교부세 조정률과 재정형평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와 비교 분석", 경제학연구, 71(4), pp.5~37 (2023), 한국경제학회[DOI]
  15. 최병호,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정부연구, 16(4), pp.335~357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6. 최병호,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pp.79~114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17. 최병호, "시・군・구의 지방세징수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7(3), pp.1~43 (2022), 한국지방재정학회[DOI]
  18. 최병호, "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재정학연구, 16(2), pp.1~37 (2023), 한국재정학회
  19. 최병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공공경제, 7(2), pp.106~141 (2002), 한국재정학회
  20. 최정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영향 비교 -", 재정학연구, 9(2), pp.79~105 (2016), 한국재정학회
  21.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감면 간의 관계 연구,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9)
  22.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23.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24.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통계연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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