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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감면조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Local Tax Cuts on Loc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Tax Reduction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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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감면조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자체 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지특법 위임조례, 지특법 위임조례가 아닌 자체조례로 나뉘며 자체조례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통 자체조례, 특정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적용되는 개별 자체조례로 세분류할 수 있다. 2018~2022년간 지특법 위임을 제외한 자체조례감면액은 1,307억원으로 전체 조례감면액 1조 438억원의 13.1%에 불과하여 감면조례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012~201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지특법에 의한 감면과 지방재정지출은 모두 지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친다. 다만 지특법 감면의 효과가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보다 작고 지특법 감면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감면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감면조례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감면목적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조례의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ax reduction ordinances in 243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s the impact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on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t the municipal district level.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s can be subdivided into delegated ordinances under the Local Tax Special Exemption Restriction Act, self-organized ordinances that are not delegated ordinances, and self-organized ordinances can be subdivided into common self-organized ordinances applied by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 self-organized ordinances applied only to one specific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I analyze the impact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on GRDP from 2012 to 2019 us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by region and year at the municipal district level. Results show that both local tax exemptions and local fiscal expenditur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DP. However, the effect of tax exemption under the Local Tax Special Exemption Restriction Act is smaller than the effect o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while tax exemption under the Local Tax Special Exemption Restriction Act has a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ic growth, tax exemption under the tax exemption ordin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ax exemption ordinances need to be operated efficiently. To trigger a virtuous cycle of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future tax exemption ordinan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purpose of tax exemp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ax exemption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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